R)"지방자치, 중앙*지방 공동 노력 필요"

【 앵커멘트 】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지방 분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권한과 예산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인데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지방이 중앙

정부의 종속에서 벗어나기 힘들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올해로 20년, 하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CG1)

실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44.2%의 광주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고, 전남은 17.8%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세종포럼이 주최한 지방자치 20주년, 진단과 전망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자치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작업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최인기 / 전 행정자치부 장관

- "노인복지, 기초연금의 재원 부담 문제,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약한 자치단체가 늘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조금을 받기 때문에..그렇지 않은 기반을 법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20%, 지방재정 지출 60%인 현재의 조세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심대평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 "지방교부세의 확대 문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재정을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책임성의 문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단체장 공천에 대해선 정당공천제의

역효과가 큰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상하, 갈등관계가 아닌 상생적 협력관계로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