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거주 중심 주택시장이 정부 방향…합리적 요구 있다면 국회 논의 반영"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에 대해 비거주자와 실거주자 간 차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차등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정부가 제시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수정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종부세법 수정 취지에 대해 "비거주자 기본공제액을 현재보다 내림으로써 얻는 효과보다 그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시장에서) 많이 줘서 이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대신) 실거주에는 혜택을 주고 그로 인해 거주 중심 움직임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것 외에도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것도 현행 정부안대로 유지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야 한다"며 "그와 관련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집값 추세에는 금리와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을 변수로 들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역사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은 어려워졌다"며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구분화가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분화할지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누구나) 집을 갖고 싶다는 기본적 의지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집을 많이, 잘 구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게 정부 대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금융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덧붙여 이 후보자는 경제 정책 사령탑으로서의 리더십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요 경제 의사결정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라는 취지"라며, 경제 관계 장관과 청와대가 핵심 사안을 신속히 조율하는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부총리와 경제 장관들의 비공개 조율 창구였던 '녹실회의'를 언급하며 "수시로 소규모로 모여서 빨리 답을 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 심의·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주요 정책을 국무회의 상정 전 청와대와 면밀히 조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 분할로 예산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이관돼 총괄 권한이 약화했다는 우려에는 "본인의 수단만 가지고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부총리의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책 조율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