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과 갈등' 조희대 "법원, 다른 국가기관·정치권력 부당간섭에 영향 받지 않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등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날을 맞아 그 소중한 의미를 다시 새기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사실상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후 재제청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대법원장이 숙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