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로그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으면서 정치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야의 희비도 교차했는데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오 시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 원에 달하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행위를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판결 직후 오 시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명태균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을 갖고 명태균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오세훈 시장 1심 '당선무효형'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 10차례 여론조사 중에 다섯 차례가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 유죄의 근거는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참모라고 할 수 있는 강철원에게 시켜서 명태균을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은 김한정 씨라는 후원자가 냈다는 것이 기본적인 구도이다"면서 "본인을 위해 진행되는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납하면 명백한 위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이 사기꾼이고 손절했다고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접촉했던 근거들이 있고 이게 단순히 추정과 간접 정황만으로 유죄가 나온 게 아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이유 하나는 10번 중에 5번은 오세훈 시장이 직접 관여를 했지만 나머지도 아마 김종인 당시 위원장이 받아본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 경제지를 선별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가게 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오세훈 시장이 항소를 했을 때 실익이 있을 것이냐 그래 보이지는 않고 이게 '633 원칙'에 따라서 내년 초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궐 선거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고 전망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수진영 대권주자로 우뚝 서자마자 바로 피선거권 박탈형에 준하는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전형적인 야당 탄압 판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선거 시즌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비공개용, 공개용 여론조사가 돌아가는데 진행된 10개 중에서 5개는 대납을 하고 5개는 대납이 안 됐다는 것인데 오세훈 시장이 과연 '비용 납부하시고 여론조사 돌려주세요'라고 했을까 납득이 되지 않고 관련 진술이나 녹취나 이런 게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대납된 것 중에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3개인데 왜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대납까지 하면서 의뢰하느냐는 점과 비공표용은 내부인끼리 보는 건데 공표도 하지 않을 그런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대납한다라는 게 납득이 안된다"면서 "기본적인 일반 상식과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재판부를 겨냥했습니다.
또한 "사법부에서 왜 유독 보수 정치인한테만 묵시적 추정이 잘 이뤄지는지 모르겠다"면서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묵시적 청탁 때문에 2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고 지금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발언이나 명시적으로 확인된 건 전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맥락이나 정황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궁예 관심법과 뭐가 다르냐"면서 "왜 이렇게 보수 정치인들한테만 묵시적인 추정이 난무하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만큼은 분명히 신빙성 있는 증언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야기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이 사건이 오세훈 시장 5선째 당선되기 전부터 기소가 되고 재판이 돼서 선고만 지금 나온 거니까 이걸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당연한 것이고 사실 정당 공천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까지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너무 봐주기 수사를 해서 정치자금법으로만 했는데도 벌금 1,000만 원이 나왔다"면서 "앞으로 항소심 가고 대법에 가도 사실관계에 별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자격 상실형이 유지된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깨끗한 정치 하겠다면서 지구당 없애고 정치자금법 개정해서 이른바 '오세훈법'을 만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원외 신인들이 정치하기 너무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놨다"면서 "오세훈 본인의 정치 여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재기는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보수를 재건한다는 명분에 장동혁, 한동훈, 오세훈 3축으로 있었는데 그 축 중의 하나가 지금 무너진 대형 사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명태균 주장에 의하면 1월 22일 오후 3시 반쯤 오 시장이 울면서 4번 전화를 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진술했는데, 핸드폰 포렌식 결과 이미 그보다 1시간 전인 2시에 설문조사를 다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놨다"면서 "명태균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재판부가 유죄를 내린 것은 너무나 정치적인 판결이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과 김한정의 카톡 내용을 보면 명태균이 캠프 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달라 하니까 김한정이 나 혼자만 보고 나 혼자만 생각을 한다. 이런 내용이 다 나왔는데 왜 재판부는 이런 것들은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답정너 같은 그런 것만 취사 선택한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오세훈이 이 여론조사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그 동기에 대한 분석도 재판부가 당시에 오세훈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유리한 여론 조사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상상이고 그리고 2,000만 원을 대납했다는 건데 그 당시에 오세훈은 이미 수십억 원을 반환받을 자금이 있었던 상황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박영환의 시사1번지'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