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사퇴 이유?…'5·18이 성역이 됐다'는 말 외에 혐오적인 표현 옹호 때문"[박영환의 시사1번지]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낙마한 세 번째 보수 영입 인사가 되면서, 사퇴 이후에도 여러 가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앞선 보수 영입 인사 중 강준욱 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은 저서에서 12·3 내란을 옹호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했고,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등으로 지명이 철회됐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슬로건 아래 통합과 실용을 국정 기조로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인사' 시도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8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 대통령 탕평인사 수난사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대한 좀 강박 관념이 있는 것 같다"면서 "강준욱 전 청와대 비서관이라든가 이혜원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라든가 보수 진영 인사를 많이 포용하고 발굴하는 선택을 해 왔는데 다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찍은 후보에 대해서 감히 반기를 못 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검증을 사실상 생략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가 실패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병태 부위원장의 경우 언젠가는 이런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다는 게 예측이 됐을 건데 "5·18이 성역이 됐다"는 말을 하자마자 바로 경질해 버렸다"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통합하고 융합하는 행동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지 정말 본인과 함께 정치의 뜻을 같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벤트로서 소모되는 인사가 3명의 사례로 지금 확인이 됐다"면서 "이제 보수에 있는 인사들이 큰 마음 먹고 건너갔는데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경질하고 해임시켜버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무도 이재명 대통령의 손짓에 호응하지 않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을 얘기하고 통합적인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은 당연히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해야 하는 자세"라면서 "보수 쪽 인사들을 이벤트로 데려다가 쓰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바로 버려버린다고 했는데 지금 김성식 전 의원 등 여러분들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병태 전 부위원장은 단지 '5.18이 성역이 됐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사퇴한 게 아니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에 걸맞지 않은 발언들을 해서 청와대에서 경고가 나갔던 것이고 그런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표현의 자유라는 논리를 가지고 혐오적인 표현들까지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규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혐오의 표현이 방임 또는 방조되는 상황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외연 확장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 진영에 있었던 분들도 우리 정부에 기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에 본인들이 듣기에 약간이라도 껄끄럽다면 사실상 해임하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은 허울뿐인 말장난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 개인적인 비위가 있었거나 능력이 없어서 해임된 게 아니라 개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 때문이다"면서 "그러한 개인의 의견 표출을 바탕으로 직에서 사실상 내쫓으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누가 쓴소리를 하거나 반대되는 입장을 이야기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의미는 상대 진영에서 백기 투항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와라라는 이간질밖에 안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이것은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는 표현의 자유가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본인들이 5.18을 폄훼할 표현의 자유도 있는 것처럼 그 표현의 자유를 다시 비판할 표현의 자유도 있는 것인데 내가 아무 말이나 해도 당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평가도 받기 싫다. 이거는 억지라고 생각한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배제고 학생들이 징계를 받은 건 정정당당하게 운동 실력으로 승부해야 되는 경기장 안에서 운동 실력과 무관하게 상대 선수들이 선택할 수도 없는 출신지라는 정체성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행동한 게 스포츠맨십에 위반되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6개월 징계를 받은 것이다"면서 "이거를 표현의 자유랑 엮어서 얘기하는 게 규제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의 인식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일하려면 어떤 규제가 지금 필요하고 어떤 규제가 낡았고 어떤 규제는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지금 규제를 다루는 인식 자체가 올바른 규범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질된 것이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보수든 민주당 소속이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문제를 사후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이번 인사 조치는 적절한 조치였고 이런 실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을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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