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장동혁, 박근혜, 이명박 씨까지...비극, 보수 종말 목도 중, 6·3 이후 새 길 찾길"[KBC 뉴스메이커]

△배종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뉴스피플을 직접 만나서 정국의 주요 현안을 알아보는 KBC '뉴스메이커'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공정언론, 민주언론을 위해서 살아오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셨는데요. 경기도 남양주갑이 지역구인 재선 의원이시죠. 오늘은 최근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 그리고 6·3 지방선거 상황 등 정국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민희 위원장: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배종호 앵커: 선거운동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셨어요. 지역 선거운동 잘 되고 있습니까?

▲최민희 위원장: 일단 남양주시, 좀 민주의 도시입니다.

△배종호 앵커: 그렇군요.

▲최민희 위원장: 그래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리고 배종호 앵커께서 저하고 방송도 많이 하시고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시간을 내서 나왔습니다.

△배종호 앵커: 아니요.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영남 쪽에서는 막 접전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데. 경기도는 민주당이 뭐 아주 낙승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최민희 위원장: 우선 경기도는 후보가 추미애 후보잖아요. 6선에 관록에 뭐 법무부 장관 판사 뭐 당 대표로서도 두 번이나 큰 선거에서 대승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워낙 탄탄한 기반을 가진 후보이다 보니 경기도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배종호 앵커: 그렇군요.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6·3 지방선거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위원장: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역시 내란을 종식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표출되는 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쏟아져 나오시느냐에 따라 막판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우리가 DJ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생을 민주화와 그리고 통일의 기반을 닦는 데 헌신하셨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에게 씌워졌던 그 색깔론 등등을 불식하고 진보가 진정성 있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준 대통령이었고요. 그런데도 진보나 민주당에 대하여 좀 거칠지 않아?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보가 얼마나 선한 권력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잖을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능함이요. 그런데 그 유능함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여실히 증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당신이 새 시대의 맞이가 되고 싶었는데 그 시대의 막내밖에 안 된 것 같다고 한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새 시대에 맞이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길을 닦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유능하고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유능함에 대해서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선거 결과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최민희 위원장: 저는 원래 전망을 잘 안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제 막판에 박빙이다. 뭐 이런 일부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제가 남양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탁을 하면 지방의 지원 유세를 갑니다. 그런데 기저 민심은 드러나지 않는 기저 민심은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심이 진보나 중도에 계신 분들은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 이런 말씀이 주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여쭤보면 일단 기가 막힌다. 어떻게 코스피가 1년 만에 8,000이 되냐. 이게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권하셨을 때 코스피가 2,600대였거든요. 그래서 4,000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는데. 지금 1년 만에 8,000 됐잖아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주가란 그 나라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리고 진짜 내가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 이런 60대 어머니들이 많으시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조금 보수적인 분들은 마음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유능한 데다가 밤잠을 안자고 일을 하시니까 마음이 이렇게 가는 뭐 정말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 그런 분위기가 기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결과는 다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배종호 앵커: 현재 막판에 추격전 양상과는 좀 다른 그런 결과를 전망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박근혜 변수가 막판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뭐 전국적인 선거운동, 마치 선대위원장 같아요.

▲최민희 위원장: 네. 그런데요. 박근혜 씨가 등장했다는 것이 저는 국힘의 비극이고 비극 보수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대개 선거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내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대통령 치고 정상적으로 임기를 다 하더라 다 한 사람이 몇 명이며 다 하더라도 그 말로가 어땠습니까. 내세울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윤어게인 하다가 그걸로 안 되니까 탄핵당한 박근혜 씨가 나오고 이제 부패 비리범으로 구속됐었던 이명박 씨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번 선거가 정말 내란세력 그다음에 이념세력을 청산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저는 박근혜 씨가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국정농단의 최순실은 감옥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 다만 국힘이 왜 기대를 하느냐 지금 국힘은 제가 보기에 선거에 이기겠다기보다는 다음 당 대표를 위하여 극우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래를 생각한다면 박근혜 씨가 나타나면 안 되죠.

△배종호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부산 지역 방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불법 선거운동이다.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동의 안 하시겠죠?

▲최민희 위원장: 당연히 동의 안 하죠. 과거를 좀 돌아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뭐 이러저러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선거 개입이라고 할 만한 행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저희가 지금 국힘이 하듯이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하셨는데 후보들을 대동했다면 뭐 그런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선거 중립을 너무 인식하셔서 후보들하고 거리를 두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국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셨잖아요. 그러면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폄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갖 논리로 폄훼하려고 하는데 별 뭐 부질없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배종호 앵커: 그런데 이제 부산 울산 이런 방문하지 않는 서울 지역 방문이 아니고 서울 지역에 대한 최근에 그 사고 내지는 뭐 사고 우려가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GTX-A 강릉 삼성역 철근 누락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일단 뭐 좀 실태 조사를 해라 안전 점검해라. 그런데 이것도 선거 개입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민희 위원장: 그게 국민의힘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오세훈 시장이 현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럼 누가 가장 강력하게 실태 조사를 요구해야 할까요. 국힘과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축소하려고 하거나 계속 은폐해 왔던 일부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빨리 시정할 생각을 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실태조사를 하라고 하는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 또한 국민의힘이 얼마나 군색한가 그걸 보여주는 행태라고 봅니다.

△배종호 앵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 때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을 때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통령 호칭을 아예 생략을 하고 이재명 점점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최민희 위원장: 그게 이제 인격과 그분의 정치인으로서의 깊이를 드러내 주는 것인데요. 현직 대통령이십니다. 그럼 제가 장동혁 대표를 얘기할 때 장동혁, 장동혁 하면 장동혁 대표 본인은 기분이 좋을 것이며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면 그런 식의 조롱적 태도잖아요. 그게 통할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양분된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 70% 지지율을 육박하고 계신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조롱하는 태도를 취하면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배종호 앵커: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최민희 위원장: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힘과 장동혁 대표의 목표는 이 선거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선거 이후에 극우 보수 그리고 열성 지지자들을 결집해야 이게 다음에 당권을 잡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궁여지책이라고 봅니다.

△배종호 앵커: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민주당이 확실하게 좀 우세를 점하고 있는 그런 선거 양상인데. 전라북도지사 선거전을 보면 상당히 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최민희 위원장: 우선 저는 처음에 이번 선거 시작할 때 민주당 후보들이 대폭 앞서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저는 결국은 대개가 51대 49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박빙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이 내란에 대한 그 응징 대선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49.4%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합친 게 49.5%였어요. 사실상 보수 대 진보 민주대 뭐 다른 세력의 그 퍼센테이지가 0.1%로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거는 결국은 51대 49로 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전제로 달았잖아요.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서 지금 세계적인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워낙 크고,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는 열망이 강해서 선거 결과는 그것보다는 조금 낫게 나타날 것이다. 좋게, 이렇게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전북 같은 경우 그 경우는 약간의 그 판단에 있어서 자료 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관영 후보의 경우는 민주당의 유력 후보였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돈 봉투를 포켓에서 꺼내서 나누어 주는 장면이 CCTV에 찍혔거든요. 그리고 그게 공영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도부가 급히 모여서 거의 만장일치로 제명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명이 전체 선거판에서는 도움이 됐겠죠. 왜냐하면 뭐 그게 공영방송에서 처음에 보도를 하고, 그리고 이게 뭐 종편으로 쫙 퍼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전북 도민께는 그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빠른 대처를 해버리다 보니 대처를 잘한 건데 그 정서와 약간의 괴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김관영 후보 저도 잘 알고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돈 봉투 건은 그냥 방치했다면 저는 전국 선거가 더 어려워졌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북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원님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이원택 후보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불가피했음을 알린다면 뭐 뭐 결과는 그렇게 뭐 비극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배종호 앵커: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화제를 바꿔볼까요.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마케팅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민희 위원장: 저는 이 또한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이 길을 잃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다. 내놓을 수 있다면 과거를 조롱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소위 과거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제 보수 정당 그리고 일부 대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일부 기업의 오너들입니다. 이분들 그리고 보수 언론이 있습니다. 이쪽이 마치 저희가 한때 김중배 선생님이 얘기할 때, 진보가 갈 길을 잃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있어요. 미래에 무슨 아젠다를 내걸지? 그것이 저희는 이제 무상급식과 의무의료 등으로 돌파해 낸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보수는 그런 자신들의 가치를 못 찾아서 민주 세력에 대한 과거의 조롱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앵커: 갈 곳을 잃은 보수 세력의 한 단면이다.

▲최민희 위원장: 네. 그래서 과거를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조롱하는 것도 그냥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5·18은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 분기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일대 사건입니다. 이게 사고가 아니고 그게 뭐 사건 그래서 5·18 민주항쟁이라고, 이게 뭐 이미 법이 규정한 사건이거든요. 1대 사건. 그러니까 그런 민주화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방향을 잃고 헤매는데 민주 세력은 쭉쭉쭉 미래를 향해 가니까 그 시의원을 찾아가서 흔들어요. 그래서 상대 세력을 깎아내리겠다는 그런데 이것은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힘이 보수 정당으로 제대로 서길 기대합니다.

△배종호 앵커: 네. 그러면은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 사건이 단순 우발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의도된 기획이다. 이렇게 좀.

▲최민희 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용진 대표가 사과를 했지만 그분 자체가 멸콩 이런 거 주장하던 분이잖아요. 그분 역시 저는 대한민국의 기업 오너들이 21세기에 지금 반도체 시대에서 AI에서 양자로 가는 이 시대에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할 것인가 그들도 역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뭐 기업 2세대, 3세대들은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격차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종호 앵커: 이른바 이제 5·18 탱크데이 논란이 벌어지면서 보니까 스타벅스의 매출이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보니까 뭐 25% 금액으로는 한 84억이 급감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이제 우리 국민들의 불매 운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민희 위원장: 일단 이건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 그리고 저 또한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해서 스타벅스 안 갑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 스타벅스 자주 갔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걸음이 옮겨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감정의 의미를 읽어야지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폄훼는 안 된다. 5·18 폄훼는 안 된다. 세월호 유가족 조롱은 안 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조롱은 안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그 인륜적인 감정 이건 정말 근본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측은지심 이거를 건드리면 이건 금융 치료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나서신 것이고 그래서 이걸 폄훼하거나 평가하기보다 본인들이 그런 무리한 정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배종호 앵커: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격한 그런 표현으로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대통령의 이런 분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민희 위원장: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덕이라고 봅니다. 그게 역대 대통령들께서 이런 사안이 터지면 대개 상투적인 표현으로 넘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시는 법이 없어요. 삼성전자 노사 갈등 때에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게 예를 들면 노조가 영업이익을 가지고 우리도 분담금을 달라고 했을 때 이거는 주주들도 아직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려면 주주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이게 타셨잖아요. 가르마를 타셨고 그다음에 가닥을 타셨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계속되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긴급 조정권도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이 저는 그 국민들에게 아, 이분은 정말 진보나 뭐 이쪽 민주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도자다. 이런 이미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가 이것을 표현의 자유 운운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 사회가 확실하게 이거는 이게 딱 이 선을 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베가 하는 그 정말 반인륜적 모욕적 표현이 과연 표현의 자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제가 보기엔 과다하게 주장되는 이유는 군부독재의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건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독재 대통령이라고 욕하는 걸 막아요. 이게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의 자유가 군부독재 시대에 저희가 민주화 운동의 한 큰 지류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여진이 남아서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좀 확장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반인륜적 사자 명예훼손 등 이런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함께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배종호 앵커: 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좀 확인하자.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인민재판이냐 또는 뭐 국가폭력이냐 라면서 오히려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동의하시지 않겠죠?

▲최민희 위원장: 일단 인민재판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쓰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죠. 인민재판 그 문화대혁명 때 그 삼체라는 영화 보시면 문화대혁명 때 반혁명 분자라고 어떻게 몰아가는지 어떤 응징을 가했는지 보시면 이걸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지의 반로냐.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장동혁 대표는 마시세요. 누가 마시지 말래요? 다만 그것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정서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무슨 국가 권력의 무슨 뭐 탄압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국가 권력의 탄압이라는 것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는 건데요. 스타벅스 앞에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장되고 그 정확하지 않은 표현 시의적절하지 않은 표현 쓰면 저는 판사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왜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안 쓰시는지 아쉽네요.

△배종호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이렇게 접근을 하면 뭐 스타벅스의 편을 들고 정용진 회장의 편을 들면 6·3 지방선거에 유리해질까요?

▲최민희 위원장: 그게 제가 한 가지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보수도 아직 결집시키지 못한 게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래서 보수층을 국힘으로 결집시키려는 시도다. 이렇게 봅니다.

△배종호 앵커: 네.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최민희 위원장: 저는 2012년에 일베 사이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베 사이트만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시작됐다는 말은 그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작동했다. 이런 의미인데 그때 국정원이 일베 사이트를 지원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심지어 군 장교들조차 일베다. 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그때 국정원으로 의심되는 정보기관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진보 사이트들을 침투해서 거기를 다 파괴하는 작업을 했다. 이런 의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가 그게 굉장히 민주적이며 진보적인 사이트였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뭐 다르게 바뀌었고요. 디시인사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지지 사이트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일련의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기득권 세력들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여론 지형 소위 온 지형을 바꾸기 위한 공작의 결과라고 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 제가 19대 국회에서도 일베의 문제점을 폭로하다가 개인적으로 협박 받은 일도 있습니다. 니 딸이 어느 학교 1학년이지 죽여버릴 거야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저는 일베 폐쇄를 주장했습니다. 이건 역사가 이렇기 때문에 공작의 산물이라고 제가 봤기 때문에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역시 표현의 자유 논란의 벽을 못 넘어서 해결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다행히 7월 1일 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효되거든요. 그 개정안이 발효되면 방미 심의라든지 방미통위라든지 등등이 적극적으로 대체 대응해서 일단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것으로 시작해서 폐쇄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앵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걸로 그러면 일배 사이트 폐쇄를 할 수 있습니까?

▲최민희 위원장: 지금 그 법으로 폐쇄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제가 방미 심의가 일단 그 사이트에 불법 정보들을 다 심의해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과거에는 70% 기준이 있어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70% 이상일 때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이 돼요. 일베가. 그러면 그게 청소년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1단계예요. 그런데 그럼 경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몇 차례 그러면 폐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법으로 폐쇄할 경우 예를 들면 반발이 너무 심하다. 그럼 법을 개정해서라도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앵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이 법안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법안의 골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최민희 위원장: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그리고 악의적이고 그리고 고의적이어야 돼요. 고의적인 정보를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등 그리고 악의적 표현까지 들어갑니다. 그 모욕적 표현, 악의적 표현 이런 표현이 들어간 불법 정보예요. 이거를 계속 유통하게 되면 이게 이번 정보통신망법이 중요한 것은 다섯 배에 달하는 소위 배제가 해당 징배제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제가 이제 저에게 모욕을 가했어요. 그리고 저 허위사실로 저를 이제 모욕하고, 그리고 그 본인이 고의로 이걸 반복해요. 그럴 경우 제가 이걸 고소하게 되면 법원이 이거 불법 정보 맞다. 그래서 이 이것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사적인 판단을 할 때에는 이거는 오천만 원까지 이거에 대해서 배상해 최민희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정보 유통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선고하면 이게 징배제라는 건 5천만 원의 5배 2억 5천까지.

△배종호 앵커: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허위조작 정보 유포할 경우에 최대 5배의 손해액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기준이 되는 이 손해액 산정은 뭘로 하나요?

▲최민희 위원장: 최대 5천만 원이고요. 이 재량이 판사의 재량입니다. 판사의 재량 악의성의 정도 고의성의 정도 모욕의 정도 그런 표현 잘못된 표현의 정도를 고려하여 예를 들면 판사가 이거는 최대치 5천만 원을 때릴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겁니다.

△배종호 앵커: 그렇군요. 좀 관련해서 최근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구속이 됐잖아요.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인데 뭐 AI 음성 조작까지 해 가지고 이 구속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위원장: 저는 김세의와 가로세로연구소가 그게 딱 김수현 씨뿐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분이 여러 명입니다. 장사의 신의 은현장 씨가 국감에 나왔어요. 국감에 나와서 그분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도 봤어요. 가로세로연구소에 유튜브 방송 때문에 그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번에 김수현 씨 건으로 구속됐잖아요. 이건 너무 늦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지금 의문이 가로세로연구소를 누가 봐주고 있었을까. 그동안 그게 가장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굵직굵직한 내란 사건들이 정리되고 나면 이탄으로 방송 장악 과정 내란 당시 방송 탄압 과정 방송 장악 과정까지 포함한 그런 소위 여론 지형을 움직인 범죄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로세로 연구소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습니다.

△배종호 앵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여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봉쇄법이다. 또는 뭐 온라인 입틀막 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최민희 위원장: 그게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거기 친윤어게인 한다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 뉴스 근절하다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 방심위에다가 가짜 뉴스 대책 기구까지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그게 법적으로 타당한 대책이 아니어서 그냥 폐기됐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 뉴스를 없애자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가짜 뉴스를 그냥 두자는 말씀인지 정말 헷갈리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에 대하여 장동혁 대표에 대하여 무지막지한 가짜뉴스 악의적 가짜 뉴스가 유포되면 그때 생각이 바뀌실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저는 언론의 허위 왜곡 보도에 거의 제 젊은 날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그 제가 허위 왜곡 보도의 유형까지 뭐 막 폭로하고 이럴 때 아무 반응을 안 하시던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이 본인이 허위조작 정보 혹은 악의적 왜곡 보도에 당하고 나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왜 가짜 뉴스를 그대로 두냐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앵커: 네. 이번에는 KBS 얘기 좀 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방송 3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영방송 사장들도 이제 교체가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또 뭐 새 이사회도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KBS는 좀 상당히 좀 더딘 것 같은데.

▲최민희 위원장: KBS만 더딘 게 아니고 지금 MBC도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절차에 이게 방송법이 최근에 통과된 게 아니고 2025년 8월에 통과됐습니다. 8월 말에.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런데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그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방송법 통과됐다며 왜 KBS 사장은 아직도 똑같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개혁이 됐다고 할 때 사람이 바뀌어야 개혁됐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임명한 사장이 윤석열 씨가 임명한 사장이 똑같이 KBS 사장이다 보니 방송 3법은 왜 작동이 안 되냐 하세요. 그런데 이게 절차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방송 상법이 통과되면 방미통위 위원장이 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소위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해야 되고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고 나면 그 이사회에서 사장 추천 절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KBS의 경우 사장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신 이런 절차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지난 5월 8일에 방미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6·3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KBS 이사회, MBC 이사회, EBS 이사회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늦어도 9월까지는 KBS 사장이 새로 선임되지 않을까 합니다.

△배종호 앵커: 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제 새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9월 정도에는 새 사장이 선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개인 얘기 좀 해볼까요. 위원장님 최민희 하면 대한민국 언론 운동에서 산 증인 또 보니까 월간 말지 이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최민희 위원장: 지금은요.

△배종호 앵커: 젊은 세대들은 여기 1호 기자라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1호 기자가 된 거예요?

▲최민희 위원장: 네. 기자가 제가 최초 기자입니다. 해직 언론인 선배들이 75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언론 자유를 외치다 해직된 언론인 선배들이 계세요. 송건호 회장님을 비롯하여 성유보, 김태홍, 신홍범 이런 언론인 선배들이 계신데. 이 선배들이 1984년 12월 19일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만드신 그리고 기관지로 말지를 창간하는데 그때 기자를 뽑아요. 그래서 제가 1호 기자로 뽑혔습니다.

△배종호 앵커: 네. 공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월간 말지 1호 기자가 우리 위원장님 인생의 가장 큰 훈장이네요.

▲최민희 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야 운동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문익환 목사님부터 정말 존경할 만한 대선배들이 계셨지만, 해직 언론인 선배들과 일을 한 것은 제 인생에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직 언론인이라는 존재는 전 세계에서 큰 그런 그 모집단이 없는 독특한 집단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면서 정의로운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대선배들께 언론에 대해서 배우고 글쓰기를 배운 것이 저에게는 매우 큰 행운이고 그리고 늘 제 마음속에 그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겠다는 마음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배종호 앵커: 네. 이제 귀한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훌쩍 다 가버렸는데요.마지막으로 우리 최민희 위원장이 꿈꾸는 세상,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거예요?

▲최민희 위원장: 저는 엄마가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세상 그게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배종호 앵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KBC 뉴스메이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6·3 지방선거 상황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배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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