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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호 앵커: 일부에서는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12년에 일베 사이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베 사이트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시작됐다는 말은 그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봐야 하는 일이 작동했다. 이런 의미인데
그때 국정원이 일베 사이트를 지원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심지어 군 장교들조차 '일베'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그때 국정원으로 의심되는 정보기관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진보 사이트들에 침투해서 거기를 다 파괴하는 작업을 했다. 이런 의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가 그게 굉장히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사이트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고요. 디시인사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지지 사이트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기득권 세력들에 의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우리나라의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공작의 결과라고 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 제가 19대 국회에서도 일베의 문제점을 폭로하다가 개인적으로 협박 받은 일도 있습니다.
'니 딸이 어느 학교 1학년이지. 죽여 버릴 거야'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그때도 저는 일베 폐쇄를 주장했습니다. 이건 역사가 이렇기 때문에, 공작의 산물이라고 봤기 때문에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 논란의 벽을 못 넘어서 해결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다행히 7월 7일 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효되거든요.
그 개정안이 발효되면 일베 사이트 심의라든지 방미통위라든지 등등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일단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것으로 시작해서 폐쇄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앵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걸로 그러면 일배 사이트 폐쇄를 할 수 있습니까?
▲최민희 위원장: 지금 그 법으로 폐쇄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일단 그 사이트의 불법 정보들을 다 심의해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과거에는 70% 기준이 있어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70% 이상일 때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이 돼요. 일베가.
그러면 청소년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1단계예요. 그런데 그럼 경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몇 차례 반복되면 그러면 폐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법으로 폐쇄할 경우 예를 들면 반발이 너무 심하다. 그럼 법을 개정해서라도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앵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이 법안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 법안의 골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최민희 위원장: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로 고의로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등. 그리고 악의적 표현까지 들어갑니다. 모욕적 표현, 악의적 표현 이런 표현이 들어간 불법 정보예요.
이거를 계속 유통하게 되면 다섯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저에게 모욕을 가했어요. 허위사실로 저를 이제 모욕하고 고의로 이걸 반복해요. 그럴 경우 제가 이걸 고소하게 되면 법원이 이거 불법 정보 맞다. 그러면 판사가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할 수 있는 겁니다.
△배종호 앵커: 그렇군요. 관련해서 최근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구속이 됐잖아요.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인데. 뭐 김새론 씨 AI 음성 조작까지 해 가지고. 이 구속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위원장: 저는 김세의와 가로세로연구소가 그게 딱 김수현 씨뿐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분이 여러 명입니다.
'장사의 신'의 은현장 씨가 국감에 나왔어요. 국감에 나와서 그분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도 봤어요. 가로세로연구소에 유튜브 방송 때문에. 그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번에 김수현 씨 건으로 구속됐잖아요.
이건 너무 늦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지금 의문이 가로세로연구소를 누가 봐주고 있었을까. 그동안 그게 가장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굵직굵직한 내란 사건들이 정리되고 나면 2탄으로 방송탄압, 방송장악, 소위 여론 지형을 움직인 범죄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로세로연구소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습니다.
△배종호 앵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봉쇄법이다. 또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최민희 위원장: 그게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거기 윤어게인 한다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 근절하다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 방심위에다가 가짜뉴스 대책 기구까지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그게 법적으로 타당한 대책이 아니어서 그냥 폐기됐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없애자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가짜뉴스를 그냥 두자는 말씀인지. 정말 헷갈리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가짜뉴스 악의적 가짜뉴스가 유포되면 그때 생각이 바뀌실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저는 언론의 허위 왜곡 보도와 싸우는데 거의 제 젊은 날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제가 허위 왜곡 보도의 유형까지 막 폭로하고 이럴 때 아무 반응을 안 하시던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이 본인이 허위조작 정보 혹은 악의적 왜곡 보도에 당하고 나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왜 가짜 뉴스를 그대로 두냐'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앵커: 네. 이번에는 KBS 얘기 좀 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방송 3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영방송 사장들도 이제 교체가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새 이사회도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KBS는 좀 상당히 좀 더딘 것 같은데.
▲최민희 위원장: KBS만 더딘 게 아니고 지금 MBC도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절차에. 이게 방송법이 최근에 통과된 게 아니고 2025년 8월에 통과됐습니다. 8월 말에.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방송법 통과됐다며 왜 KBS 사장은 아직도 똑같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개혁이 됐다고 할 때 사람이 바뀌어야 개혁됐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임명한 사장이, 윤석열 씨가 임명한 사장이 똑같이 KBS 사장이다 보니 '방송 3법은 왜 작동이 안 되냐' 하세요.
그런데 이게 절차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방송 3법이 통과되면 방미통위 위원장이 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해야 되고,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고 나면 그 이사회에서 사장 추천 절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KBS의 경우 사장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이런 절차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지난 5월 8일에 방미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6·3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KBS 이사회, MBC 이사회, EBS 이사회가 새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늦어도 9월까지는 KBS 사장이 새로 선임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KBC '뉴스메이커'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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