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에 반격의 명분을 주거나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아주 세게 말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 X에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넘어온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에서 범죄 수사에 관한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규정을 빼기로 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합니다. 이와 관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언론 브리핑을 갖고 "검사의 수사 개시와 지휘, 수사 개입 다리를 완전히 끊었다"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표정이 오늘 상당히 밝아 보이십니다. 뭐 좋은 일이?
▲박지원 의원: 저희 지역구 진도가 신안에 이어서 소위 해상풍력집적화단지가 들어섭니다. 신안이 3.7, 우리가 3.6.
△유재광 앵커: 3.7, 3.6이 뭔가요?
▲박지원 의원: 기가와트.
△유재광 앵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박지원 의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유재광 앵커: 근데 아무튼 큰 겁니까?
▲박지원 의원: 원전 한 3, 4기 정도. 1 기가와트가 원전 1기이기 때문에 영광에 거의 버금가는 신안, 진도의 해상풍력집적화단지가 승인된 것은 진짜 전라남도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일 잘하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 공직자, 일 잘하는 김희수 진도군수와 진도 공직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왜 의원님 이름을 빼시나요?
▲박지원 의원: 저는 이제 사실 집적화단지는 금년 3월부로 법안이 끝나요. 일몰이 되는데 이것을 저도 몰랐는데, 진도 김희수 군수와 진도군 공직자들이 잘 준비해 가지고 금년 초에 가져왔더라고요. 3월 달인데. 왜 이렇게 늦게 가져왔냐 하고 화도 냈지만은 열심히 김희수 군수와 제가 뛰어다녀가지고 김성환 장관이 허락해 준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근데 해상풍력, 바람 가지고 원자력 발전 4기 정도의 전기가 생산이 되나요?
▲박지원 의원: 신안이 4기 정도 되고 우리 진도가 4기 정도 돼요.
△유재광 앵커: 그게 되나요? 근데. 바람 가지고?
▲박지원 의원: 엄청난 거죠. 바람연금이 되고, 거기에 민간 투자가 진도에만 20조가 됩니다.
△유재광 앵커: 20조요?
▲박지원 의원: 예. 20조.
△유재광 앵커: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나요? 투자가.
▲박지원 의원: 천지개벽되는 거죠. 그리고 연금이 이제 진도 교민들에게 나오게 되니까 단지에서 가까운 쪽은 한 천만 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 현재의 계산으로 하면 430만 원이 나오니까.
△유재광 앵커: 한 가구당 그렇게 주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가구당. 그렇기 때문에.
△유재광 앵커: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건가요? 근데.
▲박지원 의원: 아니 그 자체가 진도 바람이고 해남 햇빛이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과거에는 민간 기업들이 다 가져갔지만 이제 주민참여형으로 지금 진도 주위에서는 그런다니까요. 진도로 이사 가자. 이사 가서 살자. 인구가 늘게 됩니다. 20조예요. 20조.
△유재광 앵커: 바람과 햇빛 가지고 주민들이 연금을 받는다. 상당히 특이하면서도 재미있어 보이네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금년 말에 다 법안이 통과되면은 RE100 산단. RE100 산단은 탄소 중립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 햇빛으로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수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AI 산단. 해남에 천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에 이어서 진도가 우리 김희수 군수와 진도 공직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몇 개월 만에 이런 쾌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광주 신문들 1면 톱으로 방송 뭐 할 것 없이 전체가 보도가 되고 진도 군민들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서울에 있어서 그런지 체감은 조금 덜 되는데, 진짜 상전벽해가 되는 모양이네요?
▲박지원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이 바뀌니까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특히 광주 전남은 천지개벽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태평성대입니까. 벼 나락 값이 윤석열 때는 확 떨어졌다가 쌀값을 안정화시키니까 지금 올라서 지금 보십시오. 전남도청에, 작년 광화문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나락 가마 쌓아놓고 농민들이 불 지르는 거 봤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좋아요. 배추도 잘되고. (배추 대통령.) 네, 제가 배추 대통령. 그런데 지금 해남에 지금까지는 겨울 김장김치를 잡쉈잖아요. 이제 새봄 새김치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동배추를 즉 겨울 배추를 좋은 창고에다 넣었다가 지금 출하해 가지고 아주 김치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재광 앵커: 김치를 또 사야 될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 아니 '해남미소'에 전화하면 생김치가 있다니까요?
△유재광 앵커: 네. 쌀값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지원 의원: 김 값, 해남 완도 진도 김 값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다의 검은 반도체예요. 반도체 돈 벌듯이 우리 어민들이 김 생산해서 지금 돈 잘 벌고 있어요. 이런가 하면은 진도 봄동. 제가 선전했더니 진도 봄동 비빔밥이 지금 서울에서도 불티나게 팔리는데 이제 봄동은 계절이 끝났습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한 번도 못 먹었는데 언제 한번 사주시죠. 쌀값 말씀해 주셔서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랑 환율이 난리인데. 여기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좀 보내달라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지원 의원: 그 말씀 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경을 하자 하니까는 장동혁 대표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선거 앞두고 그렇게 돈 풀려고 하느냐.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니까 국민 지지가 10%대로 떨어진 거예요. 우리 민주당은 50%를 찍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4박 5일을 해남·완도·진도에 있었어요. 가서 보면은 농사도 수산업도 전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석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란 사태로 인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은 결국 소비자값이 비싸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이번에는 농어촌에 그러한 석유 에너지도 도와주지 않으면은 먹고 살 음식도 못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추경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이란, 이스라엘 미국이 전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한 70%가 거기를 거쳐서 오는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푼다. 우리말로 지뢰를 한다. 그리고 못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석윳값이 천정부지로 뜁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주한미군, 주일미군들이 이렇게 있는데 파병해라 하니까 일본도 신중하잖아요.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겠지만은 국제 정세와 미국 환율, 관세협상 보세요. 미국한테 못 견뎌요. 미국이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경솔하게 '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신중한 접근을 해야지만, 제가 볼 때 미국이 끝까지 파병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잘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는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보낼 듯 안 보낼 듯, 줄 듯 안 줄 듯하면서 그냥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한 버티는 게 최고 아닌가요?
▲박지원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협상할 때는 그러셨잖아요. 버텨야 된다. 버텨야죠. 그렇지만은 세계 5개국에 파병해라 그게 호르무즈를 통해서 원유가.
△유재광 앵커: 그럼 상황 봐서 보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제가 볼 때는 안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국회 동의 사항이잖아요. 파병은.
▲박지원 의원: 당연히 파병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고 국민들에게도 많은 설득을 해야지만은 지금 경솔하게 파병 한다, 안 한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외국처럼 또 우리가 관세협상할 때처럼 버티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유재광 앵커: 신중하게 가되 국익상 필요하면은 보낼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박지원 의원: 그렇게 결론 내면은 지금 안 돼요. 어떻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도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트럼프라는 사람은 참 희한한 캐릭터인데 어떻게 보면은.
▲박지원 의원: 어떻게 하겠어요?
△유재광 앵커: 서설이 좀 길어졌는데. 공소청·중수청 법안, 드디어 통과되긴 통과되네요. 19일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박지원 의원: 제가 뭐라 했어요. 정청래 대표가 오늘 발표를 잘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숙고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가장 확실하게 한 개혁 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과유불급, 지나치면 안 한 것만 못하다. 괜히 저항의 빌미만 준다고 그러면서 약간 제동을 거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고. 정청래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죽음까지 언급하면서 약간 세게 나가면서 부딪히는 모양새였는데. 오늘 보니까는 '당·정·청 찰떡공조' 그런 얘기를 정청래 대표가 하던데. 결과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표현이 그렇지만 찍소리도 이제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거네요.
▲박지원 의원: 받아들여야죠. 대통령께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러한 말씀은 하셨지만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숙고해라, 논의해라 하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줄기차게 얘기한 게 과유불급, 초가삼간 불태우지 말자. 지금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면은 저항 세력이 나올 수 있고 또 국민들도 혼란스러우니까 여기서 잘 끝마치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공소청의 장을 공소청장으로 할 거냐 검찰총장으로 할 거냐. 이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건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들 그러니까 수사 일선에서 하는 사람들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 싹 다 빼버리고. 수사관들이 수사 개시하면은 '우리 뭐 수사합니다'라고 보고해야 되는 의무도 그것도 없애버리고 등등. 실리적으로 챙길 거는 다 챙긴 것.
▲박지원 의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실용적으로 하자.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이걸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면 헌법을 지키는 거고 뭐 공소청장 하면은 헌법을 안 지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그렇게 부르더라도 그 내용 면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정치예요.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갈등이 없다. 우리는 잘 숙고하고 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하면 숙고고 저는 잘 조정하고 있다. 잘 조정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검찰총장' 이름만 하나 남겨놓고 수사 기소 분리는 완전히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공소취소 거래설, 김어준 공장장 고발에서 뺀 거를 두고 말들이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저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편 아니에요? 우리 진보 세력들이 정치는 우군을 지지층을 극대화하고 반대 적군을 극소화하는 게. 또 생산적 확대 정책을 써야지 왜 축소 정책 뺄셈 정치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김어준 공장장이 좀 짓궂고 기분 나쁜 것도 있겠죠. 살다 보면은 그렇지만 저는 우리 편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함께했느냐 이걸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방선거나 총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 자꾸 너냐, 나냐 분열 싸울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함께 가자 조금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 오해를 풀어야죠. 이번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100번 옳고 제가 줄기차게 대통령 말씀 그대로 저도 주장해 왔잖아요. 물론 제가 주장했다고 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안이 나왔고 정청래 대표나 우리 당에서도 그런 결정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어준 공장장하고 우리가 차이가 좀 있더라도 우리 편 아니냐.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같이 가자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유재광 앵커: '우리 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정청래 편'은 확실한 것 같은데 '이재명 편'은 이제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박지원 의원: 정청래 편도 우리 편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아니 예를 들면은 정청래 대표가 지금 딴 살림한다 하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화로 소통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정청래가 장동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소통해서. 마침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을 과유불급하면 안 된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불태우지 마라. 숙고해라. 소통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갈등 특히 김민석 총리와 이런 문제도 좀 더 소통을 해서 단결해서 통합해서 잘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이재명 정부의 최대의 혁신인 정권 재창출의 길로 간다. 여기서 분열하면 되겠어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굳이 각을 세우거나 척질 필요 없다 그렇게 정리를.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김어준 뉴스공장에 제가 제일 많이 나간 사람입니다. 최욱 매불쇼에 제가 제일 많이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짓궂은 질문이 있어요. 좀 저를 바보 만들려고 하는 질문이 있지만은 저도 또 받아 넘기잖아요. 이런 것이 정치지. 자기 좋은 것만 찾아서 너는 남의 편, 우리 편을 왜 남의 편으로 갈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단합하자. 그리고 언론도 그렇게 가짜뉴스로 어렵게 만들지 말고 설득해서 함께 가자. 특히 뉴스공장 김어준 씨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댓글로 저한테 비난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같이 가자. 그래야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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