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尹, '밀리면 죽는다' 버티다 망해..이 대통령 尹 반면교사, 일단 김민석 놓아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 성장과 민생경제 회복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신속한 추경안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어제 저녁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조사 시간과 공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권 현안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성일종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공정 성장, 공정, 사회, 공정 그리고 실용을 강조하시던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성일종 의원: 이번에 추경이 이제 30조 5천억, 30조 정도를 하게 될 텐데 추경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경기 활성화를 해야 되고 워낙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지요. 그런데 이 추경은 빚을 내서 다음 세대에다가 부담을 주는 겁니다. 이게 10대, 20대, 30대 이분들이 다음에 다 갚아야 돼요. 근데 전 국민한테 이게 차등을 하긴 하지만 이게 전 국민한테 지원금을 나눠준다고 하는 게 과연 이게 방향이 맞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긴축재정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다. 정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거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빨리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당장 구체적인 추경 내용에 응할 생각은 야당은 지금 잘 많이 없어 보이네요.

▲성일종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 재정을 투하해서 민생이 회복이 되고 자영업자들이 회복되고 이런 부분들이야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그걸 두텁고 강하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15만 원, 상위 계층은 15만 원, 그리고 나눠서 차등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15만 원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좀 빼가지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더 강하게 지원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이 추경의 규모도 가능하면 국채의 규모를 아낄 수 있는 데까지는 아껴서 하자고 하는 거죠. 이번에 또 도덕적 해이, 모럴해저드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5천만 원 이하 빚을 5년 이상 못 갚은 사람들을 장기 연체자들 빚을 다 탕감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국가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렵지만 힘들게 이자 내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오거나 갚아오면서 오셨던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면서 영업을 하고 이자를 차곡차곡 갚으면서 이렇게 해오셨던 분들에 대한 형평성이 깨지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균형점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장기연체채권 소각 대상자가 113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

▲성일종 의원: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도 내가 빚에서 못 벗어나서 허덕이는데 국가가 저렇게라도 해주면 어쨌든 좀 숨 쉬고 살아날 구멍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성일종 의원: 그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는, 국가는 기준을 잡는 게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심성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누가 더 열심히 하고 이자를 내려고 하겠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5년 정도 ‘그래. 내가 뭐 빚 얻어 가지고 안 되니까 5년 안 갚아도 다음에 탕감 되니까 그 뭐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러한 문제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기존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기존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채권을 소각해 주는 거는 잘못된 신호나 기대 그런 걸 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성일종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113만 명에 대해서 이거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해서 그 틀에서 가야지. 이게 추경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그냥 원칙 없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 없이 이것을 갚게 해주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유재광 앵커: 빚내서 잔치할 건 아니다. 그렇게도 들리는데.

▲성일종 의원: 바로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한테 또 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빚을 많이 내게 되면 2030 또 10대 이런 분들이 다음에 언젠가는 다 이걸 안고 가야 돼요. 40만 원, 50만 원씩 지금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빚을 미리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부담할 거예요. 다시 걷어서 메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결국 파행 끝에 자동 산회가 됐는데. 총평,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성일종 의원: 총리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번을 했었죠. 정세균 총리 할 때도 했었고 한덕수 총리 하실 때도 제가 여당의 간사로서의 역할을 했었고. 너무 많은 대비점이 있죠. 너무 많은 대비점이 있죠. 그래서 어떤 후보자보다도 지금 결함이 좀 많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모든 여야 총리 후보들이 관련 자료를 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자료 없이 청문회를 한 게 처음입니다. 예를 들면 8억이 비잖아요. 그 8억에 대한 것들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는 뭐 “낼 건 다 냈고 털릴 건 다 털렸다” 이렇게 항변을.

▲성일종 의원: 그게 이제 바로 프레임을 잡아서 넘어가려는 건데. 아니 그러면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유학비 어떻게 했으며 8억이라는 돈이 없는데 이 돈이 그러면 두 번의 출판기념회 하고 그리고 빙부상 당했을 때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배추 투자 수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부인이 배추 투자한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을, 2억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본인 혼자만 투자했겠습니까? 누구하고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말로만 얘기를 했지 그에 따른 부속적인 판매에 대한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면서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이 이게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냈잖아요. 이런 청문회를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도덕성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경영능력, 국가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 대한민국 예산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670조 정도 됩니다. 이것도 모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20~30%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50%입니다. 50%. 이번에 30.5조를 추경 가져가게 되면. 이것도 모르는데 무슨 국가 경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력 면으로 보나 도덕적인 면으로 봤었을 때나 청문위원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부적격한 후보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대통령실은 의혹이 제대로 다 해명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30일쯤 본회의 열어서 인준안 표결에 붙여서 통과를 시킬 것 같은데. 그럼 표결에 안 나오시는 건가요? 하게 되면.

▲성일종 의원: 대통령실에서 그런 판단을 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초기이기 때문에 밀리면 안된다고 하는 어떤 강한 강박 관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3년 만에 권력을 내줬잖아요. 다 반면교사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걸러지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무총리를, 첫 국무총리를 지명을 했는데 그거 지명을 철회하게 되면 내상 같은 게 좀 너무 크지 않을까요? 밀고 가는 것보다?

▲성일종 의원: 내상이 아니죠. (내상이 아닌가요?) 예. 그걸 왜 내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밀리면 죽는다. 이 정권이 오래 못 간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 거르자고 해서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자료나 증빙 서류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해소가 됐다? 그걸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본회의를 열면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또 없잖아요.

▲성일종 의원: 방법이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성일종 의원: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대치적인 그런 정국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권 잡았을 때 108명 의원밖에 없었잖아요. 아주 운영하기가 어려웠죠. 지금 민주당은 180석을 갖고 있거든요.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고 입법·행정·사법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말 그대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 금지시키고 체포영장 바로 청구하고, 근데 어제 법원에서 기각되긴 했는데. 일련의 전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성일종 의원: 뭐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는 건 당연하지요.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법률에 위반이 됐으면 뭐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내란 특검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란이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게 여야가 대선을 놓고 격돌할 때는 정치적인 이거로 하지만, 지금 특검은 이제 정치적인 걸 떠나야 하잖아요. 떠나야 하잖아요.

△유재광 앵커: 특검 명에 내란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성일종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란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란이 법원에서 판단이 났습니까? 비상계엄이지요. 정확한 용어는 비상계엄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조차도 지금 잘못돼 있다. 그러니 이거에 대한 중립성을 설득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다음에 이거는 정치 탄압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인지 수사와 별건 수사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에 별건 수사 못하게 해놨거든요. 피의사실도 공표하지 못하도록 다 해놨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중립성과 정치적인 박해로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특검 자체가 시작할 때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걸 여야가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일단 다시 합의를 해서 정치적으로 중립된 그런 특검을 넣고 이렇게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격론이 있고 이거는 정치적인 수사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일단 28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은 “그 시간에는 못 가고 1시간 뒤에, 10시에 가겠다. 그리고 비공개로 해 달라. 왜 공개를 해서 망신주기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른바 적폐 수사할 때 그때는 소환한 거 다 공개로 하지 않았었나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랑 검찰총장이.

▲성일종 의원: 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그런 거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사 받는 거가 목적이지 그거 가는 모습을 찍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저는 뭐 수사의 본질은 수사에 임하고 또 그 수사를 받고 수사를 하는 것이지. 그게 가는 과정에 텔레비전 나오고 뭐 세우고 이거는 본질은 아닙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 추가 기소에 따라서 어제 구속 기간 만료 3시간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계속 이제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특검이 보이는 모습이나 스탠스 이런 거 보면 재구속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의원: 구속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구속을 왜 목표로 할까요? 근데.

▲성일종 의원: 그래야 지금 이 정권이 훨씬 장악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특검을 왜 밀어붙였겠습니까. 여기에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위원회에서부터 별건에서부터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왜 추진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니까 전 정권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정 정국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구속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김건희 여사도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채상병 특검 여기서 조사를 하면서 구속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할 거다. 그러면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것도.

▲성일종 의원: 정권에 달려 있죠. 정권에 달려 있죠. 특검 자체가 공정성을 갖지 못하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는 것은 피해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저희가 많은 특검들이 그동안 해왔잖아요. 여야가 다 합의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여야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특검과 그 특검에 들어가신 특별검사 자체가 다 민주당 쪽 편향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정치적으로 하는 특검으로 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신 이것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별건 수사 같은 거 하지 말고 있는 증거에 기반해서 공정하게 국민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받아들일 수 있겠죠.

△유재광 앵커: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이신데 문민 국방부 장관 지명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의원: 저는 그것도 정치적인 그러한 프로파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전이다?) 그렇습니다. 문민을 쓰든 또 뭐 군인을 쓰든 현역을 쓰든 간에 국방부 장관이든 어느 장관이든 당대 최고를, 가장 전문가를 쓰는 게 맞습니다. 인사 원칙은. 그런데 그걸 문민이라고 그래서 이게 문민에도 최고 전문가 있으면 쓰면 되는 것이지요.현역이 필요하면 쓰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문민이라고 아주 협소한 틀을 만들어 놓고 쓴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15년 넘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전문가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성일종 의원: 안규백 의원은 제가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고 잘 알고 인품이 좋은 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훌륭한 인품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보고받는 거 하고, 현장 상황 소대장을 하고 중대장을 하고 대대장하고 연대장하고 사단장을 하거나 군에서 그러한 부분을 현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취득한 경험적 수치가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고 있잖아요. 경험치로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만 했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의 전문성, 경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지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지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특히 미군 미국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각 군 총장이나 사령관들, 합참의장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장관은 그들을 통제 통솔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성일종 의원: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보셨을 때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소령 출신이에요. 거기는 그래도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란 작전 같은 거 할 때 헤그세스 장관이 배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군은 국방부 장관도 있지만, 해군성 장관, 육군성 장관 또 장관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장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한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장관 한 분 밑에 총장들이 있는 것이고 합참의장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죠. 다르다고 봐야죠.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됐긴 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컷뉴스가 오늘 단독이라고 썼는데. 육사, 해사, 공사를 단계적으로 통폐합해서 국군사관학교를 만든다. 일단 먼저 육사랑 3사관학교를 통합하고 이후에 통합 육사랑 해사 공사를 통합해서 국군사관학교를 만든다. 이런 거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구상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맞는 방향인 건가요?

▲성일종 의원: 저는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육사와 3사는 육군의 장교를 길러내는 거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똑같습니다. 4년제냐 2년제냐의 차이만 있죠. 이 통합에는 찬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공사와 해사는 완전히 틀린 영역이지요. 커리큘럼 자체가 틀려요. (왠지 그럴 거 같은데.)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가 그걸 같이 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이 방첩사 같은 경우를. (방첩사에서 방첩 기능을 빼겠다고.)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 있는 기관인데, 비상계엄 같은 게 연루가 됐으면 그런 사람들이나 그 안에 제도를 보완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정리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이 기능을 다 떼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모사드 같은 경우를 보잖아요.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보지만 모사드의 기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한 기능이 바로 군에는 방첩사인 거예요. 이거를 다 찢어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어디다가 보내고 또 다른 부서에다가 보내겠다. 저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빈대 잡으려고 초가 태운다. 뭐 그런 말씀인 건가요?

▲성일종 의원: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일종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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