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가결

국회 운영위원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월권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