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실장이 대통령실 PC 파쇄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고발장 접수에 따라 경찰은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7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에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

6·3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15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번째 재판을 엽니다. 윤석열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합니다. 앞서 세 차례 공판 때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언론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직행했습니다. 윤석열 부부는 대선 당일 서초구 한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죄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중간급 군 지휘관들이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대령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출석, 내란을 사전에 공모한 적 없으며 비상계엄 당시 임무 수행에서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령은 "계엄 선포 후 특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았다"며 "사전에 공모했다거나 상황을 미리 인지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거부권 이유는 적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도 했습니다. 3대 특검법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인 이른바 3특검법(12·3 비상계엄, 김건희 여사, 채 해병)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라, 세 개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두 후보자는 앞서 전 정부에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지난 4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한 살인 예고글을 올려 경찰 조사를 받던 유튜버가 이번엔 음식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방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유튜버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빨갱이 XX"라고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반대하는 기존 당론을 유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세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과거 발의됐던 세 특검법에 대해 모두 반대표를 던지자는 내용의 당론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론 변경에 찬성한 의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기존 당론이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대 당론 결정에 대해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

이재명 대통령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장소에서 새 정부의 첫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4일 오후 2시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선 이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푸른색과 붉은색, 흰색 등이 어우러진 줄무늬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함께 자리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외 언론 앞에 선 이 대통령이 자리한 회견장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곳입니다. 인선 발표에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데 대해 "위대한 국민의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1대 대선이 치러진 3일 SNS에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국정 파탄과 나라를 뒤흔든 내란 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모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힘차게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며 "상식을 복원하고 나라를 정상화하며 국민을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 메시지를 보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31일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이 대독한 호소문에서 "이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오는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기를 호소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의 자유와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며 "지금 기회를 놓치면 너무 많은 시간과 희생을 치러야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05년부터 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대선 이후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에게 추가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대신 신중하게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과 의견을 교환하며 조사 날짜를 확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대선 이후 일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6·3 대선 후로 조사 시점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이른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시립대 초빙교수 임용에 반대한다는 옥중편지를 보낸 것으로 25일 알려졌습니다. 해당 편지에서 윤 씨는 "(문 전 대행을) 임용할 경우 구치소에서 나온 뒤 학교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문 전 대행이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는 보도를 보고 이같은 내용의 편지를 학교 측에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전광훈 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 씨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과 관련, 동석자는 가까운 법조인이며 친목 모임일 뿐 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 등을 압수 및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고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과 경호처는 이달 초부터 합동 포렌식을 진행해 비화폰 서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관계자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 명품가방 등을 건넨 것과 관련해 통일교 측이 "개인의 사적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2일 종교계에 따르면 통일교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들이 말하는 것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속했었던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이들 중 어느 개인의 사적인 동기와 행동일 것이고, 그것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세계 섭리와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외 혼란한 정치·외교·경제적 상황을 틈타 통일가의 영적 권위를 세속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와 관련해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영화에서 다루는 의혹 대부분은 이미 위원회에서 설명하거나 법원의 판결로 해소된 사항"이라며 "부정적이고 자극적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영화에 대해선 "유튜브 등에서 제기됐던 의혹 등을 명확한 근거 없이 주장하며 '부정선거 폭로의 결정판', '이번 대통령선거도 부정선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두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한 지 약 두 달 만입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창은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차장검사도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흥주점 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전날 지귀연 부장판사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1인당 100~2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룸살롱'에서 수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과 촛불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