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는 상황입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강제구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양측 사이의 긴장감도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할 것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변호하는 김계리 변호사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겨냥해 "쇼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일 오전, 채 상병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이 죄가 되는게 격노해서 직권남용이라는 건데"라고 적었습니다. 일명 'VIP 격노설'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격노해서 죄가 된다 치고"라며 "격노는 당시 상식적으로 현직 대통령이셨으니 한남동 관저나 용산 사무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박 특검보는 "출정 조사에 응하지

12·3 내란을 일으켜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를 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9일 밤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후 2시 22분 시작한 윤석열에 대한 영장 심사는 같은 날 밤 9시쯤 끝났습니다. 윤석열은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고, 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는 7일 김 전 사령관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외압 의혹의 몸통 격인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조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7일 오전 10시 반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당사자와도 연락이 돼 출석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정하는 탄핵심판 첫 심리가 1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 측 대리인이 참석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수명 재판관인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준비 절차를 진행합니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립니다. 조 청장은 12·3 내란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계 복귀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보단 대구시정 때 행보, 한덕수 사기 경선 등을 더 부각했으면 한다. 길게 보고 차분히 때를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고 적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며 "내 능력이 소진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순리대로 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새 정부의 방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사회협약 국가로 가야 한다는 말을 많이 나눴다"면서 "갈등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협약에 의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지금에 맞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전한 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잘못 하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숫자 2천 명을 가지고 의대생 문제로 모두를 괴롭게 만든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몰락한 가장 큰 이

숙명여자대학교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 취소 결정에 따라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24일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

의정 대립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24일 박 위원장은 각 병원 전공의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공식적으로 사퇴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학생들을 끝까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전공의들을 대표해 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기피신청했으며,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대선 전까지 무려 공공기관장 53명이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22명이 임명돼, 사실상 '알박기 인사'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공공기관 인사가 강행된 것은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국민적 도의와 제도적 정당성까지 무시한 행위"라며 관련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발령된 작년 12월 3일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구속 수사 여부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경찰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신청을 놓고 실무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속 수사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체포영장 발부 시기는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마지막으로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출근길에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가 다 이뤄지면 마지막으로 소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소환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의 원칙은 대면수사가 원칙이고,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특검은 아울러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애창곡이라고 밝힌 곡의 원곡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복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의 대표적인 인디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보컬이자 베이스 덕원은 지난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자신의 노래 '유자차'를 애창곡이라고 밝힌 데 대해 "감사하지만.."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덕원은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가 한 전 대표와 함께 '유자차'를 언급하자,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되게 묘한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기획위원들의 거센 질타로 시작됐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온 만큼 이날 보고는 국정감사 또는 청문회를 연상케 하기도 했습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관련자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특수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법치주의를 부정한 중대한 범죄이며, 폭력으로 의사를 관철하려 한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 직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부지법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며 법원 침입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경찰과 검찰에 73명의 인력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을 통해 "경찰과 협의하여 선정한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특검팀은 주어진 수사 준비 기간을 이틀 앞당긴 18일에 조기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검찰이 김건희씨 주가조작 관련 육성 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걸 왜 진작 수사하지 않았냐"며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가를 검찰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웅변으로 증명해 줬다"고 촌평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오늘 아침에 모든 신문들이 검찰에 대해 맹비난을 했어요. 검찰은 개혁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더 느꼈다"며 검찰의 뒤늦은 김건희씨 육성 파일 확보를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건희씨의 서울 아산병원 입원에 대해 "영부인이 그렇게 추한 주가

하와이에서 귀국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이 조만간 해산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홍 전 시장은 18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이 되는 근거를 두 가지로 봤다"며 이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역할을 통해서 내란 동조 정당이 되는 것과 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 사태"라고 말했습니다. 12·3 계엄 당시 당사로 의원들을 소집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