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방지' 건축물 개정안, 국회 통과 기대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사고와 같은 인재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건축물 해체 현장 점검 의무화를 비롯해 해체와 변경 시 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이 포함된 건축물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토위가 관련 15개 법안들을 하나로 묶어 위원장 대안 법안으로 처리한 데다 여야 쟁점 법안이 아닌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