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건설현장 상시 관리감독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불법 하도급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에서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등 후속 대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모든 시군구에 공적 컨트롤 타워인 건축 안전센터를 설립하고, 특별사법경찰제도와 상주감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해체 공사 안전 강화와 불법 하도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