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서 벌금 1천만 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 3,30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고, 실제로 의뢰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오 시장은 "1심 선고는 납득이 안 된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