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엄정하게 적용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첫날인 오늘(27일) 민주노총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일찍 제정되었다면 화정동 붕괴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기업과 경영자들이 법 제정을 반대한 지난 1년의 행보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 시행 이후에도 하급 관리자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식 처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법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 처벌 등도 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