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과 성관계 촬영 교사, 집행유예로 감형

고교생 제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기간제 교사가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답안지를 고쳐 성적을 조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