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발 '김승원 수사기록 유출' 쫓는 경찰…증거 찾을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여권이 검찰 내부 수사 기록이 불법 유출됐다고 역공에 나서면서 사태 전개 추이가 주목됩니다.

현재로선 검찰 퇴직자가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경찰이 일단 수사에 나선 모양새지만 사안의 성격상 유출 경로가 규명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익 제보자로부터 받았다면서 공개한 내용에 검찰의 기소 계획 등 비공개 수사 정보가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 글에서 2024년 8월 당시 서울서부지검이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는 기소계획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했다며 '서부지검 김승원 기소 계획 문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한 의원이 지금까지 공개했던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 등의 녹취는 재판 기록으로 제출돼 사건 관계자들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소 계획서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변호인이 열람·등사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수사팀과 대검찰청 보고 라인에 있는 간부 등 일부만 알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해당 자료 확보 경로를 놓고 논란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사자료 유출 게이트'로 규정하고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법무부에도 감찰·수사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출자와 유출 경로 파악은 경찰 수사의 몫이 된 상황입니다.

세간의 관심은 실제 한 의원이 검찰 내부 자료를 은밀하게 확보했다면 그 조력자가 검찰 내부자냐, 아니면 이미 퇴직한 외부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자료가 현직 검사나 수사관 등 검찰 내부로부터 유출됐다면 전산상 열람 기록을 확인해 유출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현직자가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을 떠난 한 의원을 위해 전산 기록이 남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자료를 넘기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을 떠난 외부자의 협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먼저 거론됩니다.

여권도 퇴직자가 수사 자료를 반출한 뒤 이를 한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 의원이 검찰에 재직할 당시 최측근으로 거론되던 서부지검 수사팀 출신 인물들도 의혹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앞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퇴직자가 수사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며 "기본적으로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국회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에 해당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저울질하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고발 엿새 만인 오는 13일 한 의원을 고발한 김동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경찰 수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의혹 대상자들이 수사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라 실제 자료를 유출했다 하더라도 관련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2년 넘게 시간이 지난터라 이미 없앤 기록을 복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 문건을 유출해 정치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분명 불법적인 일이지만 수사로 이를 규명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라며 "검찰 퇴직자의 소행이라면 문제될 증거는 이미 인멸했을 가능성이 커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