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대법원장한테 동행명령, 강제구인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하겠죠? ▲윤상현 의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를 보십시오. ◐유재광 앵커: 할 수 있습니까? ▲윤상현 의원: 민주당이 그걸 왜 안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아니 공소취소 특검법도 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이거를 왜 안 하겠습니까.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증인이 안 나타났다? 동행장 영장 명령 발부하죠. 강제 구인하려고 그러겠죠 ◐유재광 앵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재제청 거부는 대통령 임명권 부정" vs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 될 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오히려 국감에 출석해야 할 사람은 헌법상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겨냥했습니다. 반면, 더불

법사위는 9일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은 결국 불발돼 청문회가 증인 '0명'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며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강립 전 식약처장,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 브로커 양 모 씨, 서부지법 정모 판사, 피해를 본 소액주주모임 대표 등 44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 하고 있다"라고 반발했고,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44명이 제넨셀 사건 관련자인데,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부가 올해 안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과 재판을 합치고 내년 1월 초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결국 (세 사건을) 병합해서 종결할 예정"이라며 "12월 29일∼30일 즈음에 병합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예상한 증인신문 일정이 길어짐에 따라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법원 동계 휴정기에도 재판을 열 예정이라고도 공

2025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이석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이 끝내 국민 앞에서 침묵을 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 공보국은 논평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내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이라며 "국민의 대표 앞에서 책임을 회피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다음 주 청문회 증인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야당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정조사는 사법 절차를 앞둔 윤석열이 국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윤석열의 증인 채택 여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 줌에 불과한 극우세력에 부화뇌동해 제대로 된 특위 활동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위원들은

이원석 검찰총장가 국회의 증인 채택에 대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16일 오후 퇴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의 경영난과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오는 1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 회장이 지난 13일 건강 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따라 현재 여야 간사는 강제구인이나 동행명령 발부 등 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열릴 국정감사에서 박 회장이 낮 12시 30분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여야는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