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 장성군이 지난해 배분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장성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0%였습니다.
충남 부여군도 같은 기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액이 0원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10년간 모두 1조 원 규모를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기금을 가져가는 차등 배분 구조로, 장성군의 연도별 집행률은 지원 첫 해인 지난 2022년 99.5%에서 이듬해 85.3%로 떨어졌고, 3년 차인 지난 2024년엔 52.5% 수준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인데 배분된 기금조차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은 점검과 관리가 충분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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