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국립의대 탈락, 서남권 후폭풍 거세다

국립목포대학교의 국립의대 신설 후보 탈락에 서남권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는 1일 통합특별시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3점 차이'로 탈락한 이번 평가는 심사위원을 하루, 이틀 섭외하고 1시간 남짓 양 대학의 계획서를 검토한 후 바로 20분 발표와 30분 질의응답으로 끝마쳤다"며 "졸속으로 진행된 통합시의 양 대학 평가는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부지를 임대한다는 업무협약을 제시한 데 대해 "국립대는 반드시 국유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인프라사업은 부지가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큰 결격사유"라고 지적하고, 의대 교원확보평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대학본부 보직 교수들은 의대 유치 실패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에 서남권 시민단체들의 반발 기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민주권행동과 무안자치주권시민연대등 목포와·신안·무안지역 6개 시민단체는 목포대 국립의대 탈락에 대응하기 위한 '서남권연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서남권연대는 "목포대의 교원 확보 및 교육병원 확보 계획 등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세부 항목별 점수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등에 대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며, 최종 선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과 행정, 대학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목포문화연대는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후보 선정이 법적 근거가 결여된 지자체의 권한 남용과 깜깜이 평가 속에서 강행됐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등교육법 및 국립학교 설치령상 국립대학의 신설, 학과 개설, 정원 조정, 통합 승인 권한은 오직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만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추천 공모 결과는 '원천 무효의 행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포문화연대는 "이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두 대학으로부터 설립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고, 적법하고 투명한 재평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