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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부담금 소송 12건 승소..."44억 재정 지켜"

      작성 : 2026-08-28 21:13:37 수정 : 2026-08-28 22:20: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2024년 이후 제기된 상수도 부담금 관련 소송 14건 가운데 판결이 나온 12건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면 사업 시행자가 아닌 건축주에게도 관련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이번 소송 대응으로 44억 원의 재정 유출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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