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대응기금' 법안 입법예고...100조 대 미래투자 재원 마련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24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오는 9월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가 평년 추세를 웃돌 경우 일정 부분을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과 재정 안정 등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금 규모는 1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금을 크게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AI와 첨단전략산업,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고, 지방 분야에서는 정주여건 개선과 농어촌 기본소득, 행정통합 등을 뒷받침합니다.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이공계 인재 양성과 대학 경쟁력 강화 등이 추진됩니다.

재원은 추가·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이 활용될 전망입니다.

다만 야권에서는 국회 통제를 벗어난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