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총리실에 범정부 지원 협의회 설치"

청와대가 호남·충청·영남권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합니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의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는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에는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전력과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조성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정부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에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무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완화 등 노동 특례가 포함될 가능성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안은 아니라며, 해당 지역과 노동계의 논의와 동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휘할 사안은 아니라며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공항 이전 작업도 속도를 냅니다.

강 실장은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마쳐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는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을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250만 평 외에도 기업 수요를 확인해 인근 부지의 추가 지정을 추진합니다.

하수 재이용수와 인근 댐을 활용한 용수 공급 방안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 이전 문제는 정부가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도 현재까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권과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 계획도 올해부터 본격화합니다.

충청권에서는 6개 기업이 추진하는 246조 원 규모의 사업이, 영남권에서는 8개 기업의 107조 원 규모 사업이 올해 착공하거나 설비 증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57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권역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 채널을 구축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소할 방침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부터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1조 원을 투입합니다.

수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한 상생무역금융 5조 원을 공급하고,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강 실장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원해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