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독단·속도전 안 돼"…민주노총, 전남광주 조직 개편 중단 촉구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 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개편 작업을 중단하고 민주적인 공론화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히 부서 명칭을 바꾸거나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 체계와 권한, 기능·인력 배치를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수십 년간 통합특별시의 행정 체계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결정인 만큼 객관적인 행정 진단과 기능 분석,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시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광주와 전남이 지난 30년간 서로 다른 행정 체계를 발전시켜 온 만큼, 충분한 분석 없이 기능을 획일적으로 재배치하면 행정 전문성·효율성이 떨어져 행정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직 개편 추진 과정에 충분한 정보 공개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조직 개편은 공무원과 노동조합의 반발을 불러오고 조직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할 시점에 갈등과 불신으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좌우할 조직 개편은 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이나 속도전에 의해 추진될 일이 아니다"며 "백년대계를 좌우할 조직 개편은 속도가 아니라 숙의가 기준이 돼야 하고, 독단이 아니라 참여와 합의가 원칙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일방적 조직 개편과 기능 배치 중단 및 추진 기준 공개 △광주·전남 행정체계와 기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진단 △노동조합과 공무원,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특별시 조직·기능 재설계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통합특별시는 특정 단체장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320만 시·도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공동의 자산"이라며 "공직사회와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