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 수감 북한이탈주민 172명...1/3이 마약사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북한이탈주민 수가 1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마약사범이나 성폭력범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법무부가 최근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수용자 수는 172명으로 전년(159명)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주소, 직업 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131명으로 76.2%, 여성은 41명, 23.8%였습니다.

172명 가운데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128명(74.4%),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44명(25.6%)이었습니다.

형이 확정된 북한이탈주민 수형자 죄명을 보면 마약류 범죄가 44명(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14.8%), 살인(10.9%), 사기·횡령(9.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형수는 없었지만, 무기징역자는 4명(3.1%)으로 파악됐습니다.

징역 1년 이상이 50명(39.1%), 3년 이상 28명(21.9%), 5년 이상 16명(12.5%) 등 순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내 교정기관의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6만 3,680명으로 전년 대비 2,314명(3.8%) 증가했습니다.

수용 정원 5만 614명 대비 수용률은 125.8%로, 정원을 훨씬 웃도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