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주택자 양도세 감면, 무한대로 하는 것은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주장과 관련,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제안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다"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호응했습니다.

이어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 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렵긴 하겠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이렇게 '핀셋형'으로 정확히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직접 이 대표를 질문자로 지목해 발언 기회를 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사회자인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향해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나"라고 한 뒤 "이광수 선생님 것을 많이 보는데, 다음(차례)에 지적 한 번 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의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보입니다.

이에 안 부대변인이 "손을 들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 대표가 손을) 계속 들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