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도 방식을 두고 현행 부동산 규제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도 관련 기사와 함께 '천만 서울시민에게도 천만 개의 사정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오히려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준 것인지도 모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라면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지만 2억 원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언급하며 "국민이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대통령실은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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