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 "전남학생교육수당, 부당 사용 정황"

전남 권역 학생들에게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이 사업 취지와 다르게 부당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의 바우처 사업인 '꿈드리미'에 이어 전라남도교육청의 '전남학생교육수당'에도 부당 사용 정황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전남 권역 초등학생에게 매달 10만 원, 중·고등학생에게 매달 5만 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생교육수당을 대상 학생이 아닌 다른 형제·자매가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글 △사용이 제한된 학원에서 우회 결제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 △교육 목적과 거리가 먼 선글라스를 학부모가 구입했다고 자랑하는 글 등을 부당 사용 의심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바우처 사업이 관리 부실 속에 사업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전남교육청은 현재까지 부당 사용 사례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당 사용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선심성 바우처 사업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행정 통합 전 광주시교육청은 472억 원 규모의 '꿈드리미', 전남교육청은 832억 원 규모의 '전남학생교육수당' 사업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