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실장 경질" vs 야 "아묻따 공세"...'국민배당금' 두고 정면충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두고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렬한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14일 논평을 통해 국민배당금을 "기업의 피땀 어린 결실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국가 주도형 약탈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단장은 이를 헌법상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식 배급 체제로의 퇴행이라 지적하며, 기업의 이익 공유 강요가 전 세계 투자자를 내쫓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가재정법을 무시한 채 세금을 선심성 바구니로 전용하려 한다며 시장 파괴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 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공포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이미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음에도 정부 공식 정책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아묻따(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는) 정치'를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책 논의 능력 없이 "세금 강탈", "국가 파탄" 같은 자극적인 단어로 국민 불안만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부자감세와 세수 결손을 언급하며, IMF가 한국의 재정 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정략적 이득을 위해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커지자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초과세수 활용방안 검토 착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묘한 여지를 남긴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