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고인들 줄줄이 재판부 '기피 신청.."재판 지연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잇따라 기피 신청을 내며 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방첩사령관, 김용군 전 777사령관은 항소심 첫 공판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가장 먼저 기피 신청을 낸 데 이어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가세한 것입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첫 공판의 전 과정을 녹화 및 중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을 압박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상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당초 14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항소심 첫 공판은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해졌으며, 전체적인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들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제기해 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집단 기피 신청 역시 재판 공개 결정에 대한 맞대응이자 선고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1심에서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기피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