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 정면충돌.."AI 시대의 결실" vs "기업 약탈 포퓰리즘" [박영환의 시사1번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둘러싸고 14일 KBC 광주방송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온 출연자들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배종호 부의장 "국민배당금은 초과 세수 분배의 문제..사회주의 공세 유감"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국민배당금'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공세를 '왜곡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종호 부의장은 최근 불거진 '국민배당금'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를 '사회주의'나 '기업 국유화'로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배 부의장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초과 세수'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가 1960년대 석유 자원으로 얻은 이익을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구조적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세계 최상위 행복 국가가 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AI 시대에 기업의 초과 이윤과 그로 인한 초과 세수를 국가 발전으로 잇는 방안은 미국 등 전 세계가 고민하는 화두라고 덧붙였습니다.

배 부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은 불필요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하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원영섭 "김용범 직접 '초과 이윤' 언급..가짜 뉴스 주장은 적반하장"

원영섭 변호사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가짜 뉴스라는 민주당의 반박을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 변호사는 "'국민배당금' 논란의 본질은 기업의 초과 이윤 공유에 있다"며 이를 '초과 세수'의 문제로 치부하며 야당의 비판을 가짜 뉴스로 모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국가 부채가 1,300조 원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부채 변제와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언급한 노르웨이 사례에 대해서도 "천연자원인 석유는 국부로서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지만, AI나 반도체 수익은 기업의 처절한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라며 두 사례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 변호사는 이러한 중차대한 화두를 정책실장 급에서 성급하게 언급한 것은 "본인의 급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부적절성을 지적했습니다.

신인규 대표 "실리콘밸리 CEO들도 기본소득 주장..보수 정당도 직시해야"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AI 기술이 가져온 압도적인 생산성 변화를 언급하며, '국민배당금'을 사회주의로 몰아세우는 야권의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신 대표는 과거 수십 명의 직원이 하던 일을 이제는 AI를 활용해 소액의 비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며, 이러한 기술 혁명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2의 산업혁명과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그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등 글로벌 IT 기업의 CEO들이 일제히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주장하는 이유는 기술 발달로 인한 고용 감소와 소비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 대표는 국민의힘 강령 제1조 1항에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손수조 "기업 이익을 왜 국가가 뺏나..국민배당은 선거용 약탈 정치"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배당금' 논란에 대해 "기업이 스스로 이익을 환원하는 것과 국가가 개입해 이익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며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과거 민주당이 삼성그룹 해체를 외치고 반도체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을 반대했던 전력을 언급하며, 기업이 힘들 때는 외면하다가 AI 호황으로 이익이 나자 이를 배당금으로 쓰겠다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손 대변인은 정부가 실책을 인정하기는커녕 언론 처벌을 운운하며 비판을 봉쇄하려 한다고 일갈하며, 시장의 냉담한 반응을 직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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