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부동산 독점 끝내고 STO로 공유형 투자시장 전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이 부동산 등 소수가 독점하던 자산시장을 토큰증권(STO)을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유형 투자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안 의원은 28일 열린 '공공 STO 모델을 통한 포용적 디지털 경제 구현' 토론회에서 STO를 "투자의 민주화와 자산이익 공유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금융 질서"로 정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특히 부동산 시장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기존의 개발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국민은 가격 상승 부담만 떠안는 구조에서 벗어나, STO를 통한 지분 분할로 개발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토큰화해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택 개발 과정의 이익 공유 방안과 블록체인 기반의 임차인 보호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활용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안 의원은 관련 법안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제 사업화를 통해 자산시장을 '투기의 장'에서 '참여와 성장의 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이번 논의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공유의 투자시장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