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사령관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2029회계연도는 2028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로, 2029회계연도 2분기는 한국의 2029년 1∼3월에 해당합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늦어도 2029년 1분기까지 충족하겠다는 일정표가 마련됐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2029년 1분기는 그해 1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후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겹치는 시기로, 미측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이 미국 차기 행정부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감안하고 로드맵을 마련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날 상원 군사위에서도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한국군의 역량 강화 등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만간 개최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올 가을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만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한반도 방어와 함께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안보 현안으로도 대응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의 역량을 묻는 질문에 "제가 주목하는 점 중 하나는 세계 10위 내 육군 중 하나가 한국군이며 현재 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국군 전력에서 가장 고무적인 점은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작권 이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중·러 협력 강화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북한이 물자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남한을 압박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무기 체계 개발 방식도 달라졌다"며 "세 나라(북중러)의 연결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는 북한의 행동양식을 바꾸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