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웬만한 사람은 전과" 사실?…법무부 "10만 명당 유죄 1,460명"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약 1,46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약 384명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근거로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공식 발간한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총 75만 79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셈"이라며 "기존에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전체 인구 가운데 한 차례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 이른바 전과자의 수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의 남발 문제를 지적하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 인원은 384명 수준으로, 독일·덴마크는 2배 이상, 스위스·호주는 3배 이상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 국민의 전과자 총숫자와 비율, 또는 전과자의 국가 간 비교분석 자료를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며 "외국의 전과자 개념과 범위도 국가마다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서는 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를 판단하는 자료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