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할인 상품 다음 달 출시"

중동 사태 이후 5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상품이 다음 달 출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동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손해보험 업권이 차량 5부제 참여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5부제 특약 상품을 다음 달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달 중 대중교통 혼잡 완화대책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5월 연휴 관광 활성화 등의 녹색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차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선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정부에 나프타와 원유 수급 공급망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약속받은 2억 7,300만 배럴의 원유, 210만t의 나프타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통한 원유 도입도 적극 지원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00억 원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사업도 신속히 집행해 나프타 도입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논의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 26조 2천억 원 가운데 25조 원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속 집행에 필요한 사업 10조 5천억 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85% 이상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신속 집행 대상 사업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며 "오는 27일 1차 지급 예정이고, 다음 달 18일 정도가 2차 지급"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의 추경 집행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당정청은 국내 에너지 및 핵심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급변하는 중동 정세와 업계 수요를 고려하면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프타, 요소수, 주사기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사기와 투약병 등의 품목이 실제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조·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기 가구 지원이 시급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으로 주요 제품 공급망 병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무관용 방식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