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2045년 비전, 연내 국민께 보고...고강도 '지출 구조조정'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올해 내에 2045년의 미래 비전을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미래 모습을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주요 정책 과정을 본격 수립하겠다"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노무현 정부가 2006년 발표한 '비전 2030'을 차별화하고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거버넌스와 절차를 개편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주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5대 구조적 위기와 관련해 단기 '실행과제', 중기 '숙의·공론화 과제', 장기 '담론 과제' 등을 과제 성격에 맞춰 시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단기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 것"이라며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기초연금 관련해서 멀지 않은 시기에 개편안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비전 2030은 임기 말에 만들었지만, 이제는 정부 초기에 범부처 차원뿐 아니라 정책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만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거버넌스는 조만간 부처와 대통령실과 논의하면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비전 2030'이 재원 확보 방안이 없었다는 지적에 "재정과 연계되지 않는 국가전략은 뜬구름에 그칠 가능성 높다"며 "추정치일지라도 재원을 산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나 조세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는 국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분야별 재정지원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평가한 뒤, 이를 기반으로 더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고 공정한 도약의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장·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을 계획 중"이라며 "예산집행 관리방식을 최종수요자에 대한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포함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누군가는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내놔야 가능한 일 아니겠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정해야 하는 입장은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라며 "설령 악역이라고 하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나라를 생각하며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의무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약 2조 원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편성지침에 따라 5월 말까지 의견을 받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이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한 작업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당국과 각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수혜자와 국민 전체의 공론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 실제 개선의 필요성과 동력이 확보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분리된 점에 대해선 "기획처가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예산 편성의 프로세스, 미래전략과 지출구조 조정 등을 집중할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문제제기와 관련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투자를 이동하는 것이 국부 창출에 도움이 되고 노동이나 근로에 있어서도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대통령의 목소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기획처가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