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중동전쟁 휴전·국제유가 등 고려

정부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2주간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시장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점과 고물가 상황에서 석유 가격이 서민 가계에 미치는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일 주기로 지정합니다.

지난달 13일 첫 도입 이후 지난달 27일 2차 가격이 발표됐고, 10일부터 3차 가격이 적용됩니다.

이번 동결 조치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 상한선은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유지됩니다.

특히 경유의 경우 국제 시세가 20% 이상 급등하며 인상 압력이 컸지만, 화물차 운전자와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가격을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주유소 판매가가 경유는 리터당 약 300원, 휘발유는 20원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은 추경에 반영된 예비비 4조 2,000억 원을 통해 보전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가격 동결 기간에 부당하게 판매가를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가동하고,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유가 안정세가 지속될 경우 현재 2주 단위인 가격 지정 주기를 3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