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날짜선택
    • 홍준표 "한 사람의 악행으로 대란이 계속..영화 아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집행하려는 공수처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가 영장발부하면서 입법을 해도 무방한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 국회가 행정부를 불법 탄핵 해도 무방한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기 재판은 마음대로 불출석하지만 남의 불법수사는 강압적
      2025-01-08
    • 日 언론 "尹, 술자리서 소맥 20잔..극우 유튜브 중독"
      윤석열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여·야 인사들을 맹비난하며 계엄령을 자주 언급했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은 7일 윤석열 정부의 전직 각료를 인용해 윤 대통령의 총선 전후 술자리 행태와 발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 식사 자리에서 '계엄령'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장관은 아사히에 "윤 대통령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끝에 농담처럼 한 말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등에서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삼겹살 등을
      2025-01-08
    • 윤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밤새 한남동 관저 긴장 고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탄핵 반대 단체들의 밤샘 집회가 이어지고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는 이들도 모여 목소리를 냈습니다. 8일 오전 6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한 장비를 두른 이들은 빨간 경광봉을 쥐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지키자', '이재명 구속', '탄핵 반대'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참가자들은 고위공직자범죄
      2025-01-08
    • 공수처장, 윤 대통령 도주 여부 묻자 "여러 가능성"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
      2025-01-07
    • 윤 대통령 체포영장 두 번째 발부..유효기간 연장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청구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전날 만료됐습니다. 체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7일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공수처는 전날 영장의 통상 유효기간은 7일이지만, 경찰과 그 이상 신청할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01-07
    • 박범계 "이재명, 왕이 되려는 죄수?..내란범들이 할 말 아냐, 일단 尹부터 체포"[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가 과연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실력이나 의지가 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국회 소추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기로 하면서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 국회 소추인단 중 1명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범계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광
      2025-01-07
    • 공수처장 "尹 2차 영장 집행 마지막이라는 각오..집행 무산 사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안 하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의 빌미로 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
      2025-01-07
    • 민형배, 대통령 경호처 폐지 경찰청으로 이관 법 발의
      민형배, 대통령 경호처 폐지 경찰청으로 이관 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
      2025-01-07
    • 국회 측 "내란 행위 모두 심판 대상"..尹 측 "탄핵소추 각하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단이 7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2025-01-07
    • 헌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여야 떠나 국민만 바라볼 것"
      헌법재판소가 "여야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권에 제기한 탄핵심판 공정성 논란에 대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며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2025-01-07
    • 대구 서구, '尹 지지' JK김동욱 신년음악회 출연 취소.."안전 이유"
      대구 서구문화회관이 가수 JK김동욱의 신년음악회 공연을 '안전상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서구문화회관은 오는 25일 열리는 '서구민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공연에서 가수 JK김동욱의 출연을 안전상 이유로 취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JK김동욱이 SNS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자, 공연이 예정된 서구문화회관에 항의 민원 전화가 수십 통 걸려 온 데 따른 결정으로 보입니다. 민원 내용은 '서구문화회관이면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연 날 찾아가 시위하겠다'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구문화회관은 대체 출연
      2025-01-07
    • 최상목 권한대행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등 요청과 관련해, 기존의 '불응'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 기재부
      2025-01-07
    • 홍준표 "내란죄 없었다면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도 없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번 윤통(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
      2025-01-07
    • 이복현 금감원장 "법 집행에 대통령도 영향 미쳐선 안 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 집행 기관의 정상적인 집행에 대해선 대통령이 됐건 장관이 됐건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원장은 6일 금감원에서 신년간담회를 열고,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은 정치 영역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 할 것은 사법 절차에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법적인 부담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원장은 "권한대행에 정
      2025-01-07
    • 유승민, '관저 결집' 국힘 의원들에 "죄인 '尹' 지키겠다는 거냐? 전광훈 자매결연 오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저지를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관련, 유승민 전 의원이 "망하는 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유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윤 대통령의 관저 앞으로 몰려간 여당 의원 44명을 향해 "우리 당이 전광훈 목사가 하는 당하고 합당이나 자매결연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이 잘못됐으면 공수처에 가 항의할 수 있
      2025-01-07
    • 오세훈 "내란죄 제외는 흑수..李 대선 욕심이 부른 '헌정 농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黑手)를 둔 이유는 하나"라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려 하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했다. 내란이 없다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
      2025-01-07
    • 경호처 "경호처장, 변호인 없어 경찰 출석 어렵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예정됐던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아 오늘 출석이 어렵고 오늘,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서 일정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경찰은 박 처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
      2025-01-07
    • '혼선 끝'에 공수처-경, 尹 체포영장 집행 함께 하기로
      【 앵커멘트 】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혼선을 빚다 결국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을 빈손으로 넘겼습니다. 결국 두 기관은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하기로 결론냈지만,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체포영장 집행 마지막 날 공수처는 체포업무를 경찰로 이관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 공수처가 다시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집행 기관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사
      2025-01-06
    • 민주당 "내란ㆍ김건희 여사 쌍특검법, 8일 재표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을 포함해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을 8일 하루에 모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경제 위기 문제,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도 이 같은 의사일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
      2025-01-06
    • 정동영 "'파시즘' 尹 탄핵, 극우 세력 함께 소멸..새 대통령, 새 공화국 시대로"[신년대담]
      더 자세한 내용은 KBC 창사 30주년 신년기획대담 '한국 정치의 길을 묻다'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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