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청와대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장외투쟁을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규탄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부터 정점식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규탄 집회를 연 데 이어 7일에는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아울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속전속결'로 특검법을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강경 투쟁에 돌입하면서 연말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에 "위헌·위법적 조항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담긴 부칙 6조와 관련, "특검 수사를 위하여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항은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