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가 예비 임차인의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돕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8일부터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피해자지원센터가 임대차계약 전 상담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사후 피해자 지원에서 계약 전 사전 예방까지 기능을 확대한 것입니다. 지원센터 운영에는 전남도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요소를 확인하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파트 주인 A씨가 세입자 부부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사건에서 임대인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거주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A씨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