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든 의혹을 받아온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57억여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현 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57억 6,464만

경쟁업체에 핵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퇴직자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핵심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달 20일 회사 측이 퇴직자 A씨와 B씨, 경쟁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재직 당시 영업부에서 관리자급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2020년 초 퇴사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같은 해 8월 동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한화시스템(주) (이하 ‘신고회사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주)(이하 ‘상대회사’)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하여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신고회사들이 상대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