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공소청장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적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청장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고 다른 사건도 국정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