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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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오늘 대법 선고…첫 확정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결론이 9일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이며,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선고는 실시간 중계방송됩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는 처음입니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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