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날짜선택
    • "유튜브 싸게 보세요" IP 우회로 1억 번 사업자 '불송치'..왜?
      해외 VPN을 이용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을 판매한 뒤 계정이 정지되자 잠적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년 6개월가량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며 사용자들을 모집해 구독료를 송금받았습니다. A씨가 이 방법으로 얻은 차익금은 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용자들의 계정이 정지됐고 A씨와 연락이 닿지 않
      2025-04-21
    • "이러니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지"..'일·생활 균형지수' 서울·부산 상위
      고용노동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한 결과, 서울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부산과 세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평균은 58.7점으로 전년 54.7점 대비 4점 상승했습니다. △일(+1.4), △생활(+0.3), △제도(+0.9), △지자체 관심도(+1.4) 네 영역에서 모두 증가했습니다. 2018년 이후로 매년 높아지고 있어 일·생활 균형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일'과 '지자체 관심
      2023-12-28
    • "제품에 '친환경 남발' 하면 철퇴 맞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ㆍ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하였습니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
      2023-06-08
    • 비회원제 골프장 92%,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2022. 12. 30. 제정)’를 통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소(92%)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됐습니다.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
      2023-06-01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