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법 왜곡죄 찬성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하셨던데, 제가 다 듣진 못했는데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나요? ▲박균택 의원: 법 왜곡죄를 왜 해야 하느냐. 그동안에 어떤 일부 이상한 판사들에 의해서 재판이 왜곡돼 왔던 현실, 또 이상한 검사들에 의해서 법이 조작돼 왔던 사실, 이걸 주장하면서 법 왜곡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일단 주장을 했고. 두 번째.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명확성이 없고 남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 형법에 다 모든 것이 한 줄짜리 조문으로 돼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12일 공포돼 대변화가 예상됩니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법왜곡죄법(개정 형법)·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대법관 증원법(개정 법원조직법)을 12일 자 전자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들 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법안 공포 즉시,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재판 소원·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사법개혁은 무슨 사법개혁이냐”며 “이재명 대통령 퇴임 뒤 안전판 마련, 이재명 총통제 국가로 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은 7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지금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원법,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의결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를 촌철살인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여의도 진검승부',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맡고 있는 양부남 의원 그리고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사법 3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양부남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바로 법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악법,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각계의 위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26일 '법왜곡죄'가 가장 먼저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재판소원법' 통과 후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되면, '사법개혁 3법'은 사실상 마지막 고지를 앞두게 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 3법은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한다"며 "전국 법원장회의, 법조계와 학계, 참여연대와 민변도 우려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민주

형사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 경찰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법왜곡죄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수사·재판 관행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해당 법 조항이 직접적으로 겨냥한 법관들의 경우 어려운 판결은 미루고 논쟁의 여지가 큰 사건에서는 '무난한 판결'만 하게 돼 새로운 시각이나 법리를 내세우고 기존 인식에 도전하는 선도적 판결 사례를 찾기 어렵게 되리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옵니다. 이런 경향이 심화해 지속하면 결국 하급심 판결과 대법원 판례 형성 과정에까지 영향이 불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이 8부 능선을 넘은 건데 함께 법사위에 올라온 대전· 충남 통합법과 대구·경북 통합법은 해당 지역 시의회의 반대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가 보류돼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대구 5선 주호영 의원이 "당 지도부가 반대를 한 거냐. 누가 반대를 한 거냐"는 고성과 설전이 터져 나왔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이간계 당했다"며 강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쟁점 법안 입법에 대해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8일) 정책의총에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위헌성 논란에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우려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키로 했으며, 연내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9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민주당의 쟁점 법안 입법 숨 고르기'에 대한 배경과 향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한 입장 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가결됐습다. 법관대표들은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 뒤 해당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총 43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약 6시간 만인 오후 7시 55분쯤 종료됐습니다.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한 사법부 의견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회의가 5일 열렸습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권이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앞서 전국 법원장들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2월 1일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할 별도 1·2심 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동시에,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위헌법률심판 청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사법체계의 주요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으며,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