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위' 곽상언 "법 왜곡죄, 이의 있습니다...노무현을 따른다는 것, '노무현처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법을 왜곡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서 사회 정의를 해하거나 억울한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판 검사들 경찰관리들을 처벌하겠다.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 찬성과 필요 취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법 왜곡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본회의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정치 얘기, 사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곽상언 의원: 예 반갑습니다. 곽상언입니다.

△유재광 앵커: 저희 처음 모셨는데. 페이스북 대문사진 보면 정치인들은 보통 이렇게 양복 입고 약간 이렇게 15도 위를 본다든지,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이라든지, 그런 걸 걸어 놓는데. 의원님은 그냥 검은 라운드티에 수염도 되게 덥수룩하고 얼굴도 타고. 뭐랄까 패기만만하면서도 상당히 반항적으로 보이는 사진을 올렸던데, 어떤 사진인가요?

▲곽상언 의원: 참 별걸 다 유심하게 보셨네요.

△유재광 앵커: 요즘 페이스북 같은 SNS가 아바타 비슷하게 돼 있어 가지고.

▲곽상언 의원: 그렇습니까. (예.) 그 사진을 제가 언제 찍은 거냐면요. 벌써 한 1년 전 아마 이맘때쯤 찍었을 겁니다. 1년 전 이맘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윤석열 (탄핵 지나갔을 때고.) 그때가 작년 4월 4일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파면 결정난 이후에 민주당 대표셨던 이재명 대표가 아마 4월 15일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등록을 했고 선거운동 시작 기간이 5월 12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기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선거운동 준비를 하면서 택했던 방식이 서울 광화문에서 저희 장인어르신 고향인 봉하마을까지 도보로 걸어갔습니다. 대략 한 500km가량이었는데, 시간은 20일가량 걸었고요. 20일가량 하루에 한 25kg가량 걷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국의 국민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20일 다 마친 다음에, 마친 날이 5월 8일이었는데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장인 묘소에 참배를 하고. 20일 동안 걸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고.

△유재광 앵커: 천리도 훨씬 넘는데 천리행군을 하신 거네요?

▲곽상언 의원: 천리가 훨씬 넘죠. 예. 그래서 그걸 다 마친 후에 샤워하고 직후의 사진입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별 큰 생각 없이 물어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진이었네요.

▲곽상언 의원: 예.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때 500km를 제 인생에 걸을 수 있는 때가 실제로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많은 생각들을 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래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진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멋있는 사진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화면에 좋은 사진이 나오면 바꿀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언제나 곽상언'이라는 그 페이스북 대문 글씨도 인상적이던데. 캘리 그라피 공부하신다고 들었는데 직접 쓰신 건가요?

▲곽상언 의원: 그 문구는 제가 쓴 것은 아니고요. 제 이름이 '곽상언'입니다. '언' 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언제나 곽상언'이라는 그 글귀를 가지고 지금은 봉하마을에 계시지 않는데 명계남 배우님께서 봉하마을에 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글씨는 명계남 배우님께서 써주신 것이고요. 지금 황해도 지사로 가셨죠. 그래서 그 글귀가 예뻐서. 그분이 글을 참 잘 쓰십니다.

△유재광 앵커: 글씨도 잘 쓰시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곽상언 의원: 예. 아주 글씨를 예쁘게 잘 쓰시고요. 그래서 그걸 써주신 것이고요. 저도, 저도 언젠가는 다른 분들이 볼 때 예쁘고 멋있는 글씨를 쓰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법 왜곡죄 얘기 바로 좀 해보겠습니다. 유일하게 반대하셨는데. 왜 반대하신 건가요? 이유.

▲곽상언 의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저하고 제 가족들, 제 아내를 포함한 제 가족들이 실제로 검찰 수사권 그다음에 사법권의 폐해를 경험적으로 실무적으로 오랫동안 겪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특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그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었고 그래서 수사권, 사법권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책으로 본 것이 아니고요. 공부한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제 몸속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잘 알고 있고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 실무가들, 정치인들에 비해서 제가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 왜곡죄 그 신설 취지, 법 왜곡죄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예를 들어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하거나 법관이 증거를 위조, 변조 그러니까 증거를 조작해서 판결하거나 그러면 그런 수사관들, 검사들, 법관들은 처벌받아야죠.

△유재광 앵커: 그런 거 처벌하는 거 아닌가요?

▲곽상언 의원: 그것도 처벌합니다. 근데 그것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증거 조작을 해서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도 처벌하고. 그것은 법 왜곡죄 1, 2, 3호가 있는데 그중에 2호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1, 3호는 그럼 뭔가요?

▲곽상언 의원: 예. 제가 사실 1, 3호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한 것인데요. 1, 3호는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률 해석과 법률 적용을 처벌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사법권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사안에 어떤 법령을 해석을 해서 그것이 그 법률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 사법권의 본질인데. 그 사법권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한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해석'과 '적용'이라는 것도 어떤 보편적인 기준, 상식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너무 멀리 떠나 있으면은 그것도 일종의 '왜곡'이 되는 거 아닌가요?

▲곽상언 의원: 그런데 이거는 왜곡이라는, 법 왜곡죄라는 이름으로, 법 왜곡이라는 이름으로 법률 해석을 범죄구성요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법 기능이 더 이상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사법부가 그 판례를 변경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서 그 사안에 맞는 재판을 하는 것이 원래 사법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가지고 있는 법의 취지를 사법부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본래 기능인데 그 부작용 때문에 그걸 법 왜곡죄로 처벌한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형사법이기 때문에 형법에 지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경찰이 지금 주로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수사기관이, 검사의 기소권이 정당했는지도 보게 될 것이고. '법관'으로 돼 있으니까 판사의 1심, 2심, 3심 판결을 경찰이 다 들여다보고,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소원법이 통과가 되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법관입니다.

△유재광 앵커: 헌재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곽상언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법관의 자격을 갖게끔 돼 있는데 법 왜곡죄는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사사건에 적용이 되는 법률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결정이라고 하는데, 헌재의 재판 기능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다시 경찰국가로 간다는 말씀인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은.

▲곽상언 의원: 뭐 글쎄 운용에 따라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법 기능이 수사 기능에 종속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한 겁니다. 판결은 원래 그런 겁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판결입니다.

△유재광 앵커: 원래 그런 거를. 원래 그런 걸 한다고 지금 처벌할 수도 있다.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

▲곽상언 의원: 그럼요. 지금 구성 요건 자체가.

△유재광 앵커: 거꾸로 여쭤보면 다른 모든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은 그걸 모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곽상언 의원: 일단 저를 포함한 모든 국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표결하기 불과 며칠 전에 그 법안의 최종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법 왜곡죄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증거 조작해 가지고 처벌하는 정도로. 증거 조작해 가지고 기소하는 검사, 조작 증거로 판결하는 판사 처벌한다. 그럼 오케이. 그거는 하면 좋은 것이죠.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법안을 보고 나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20년 이상 변호사로서 충실히 제가 공부했고 그리고 실무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알 수 있었는데요. 말씀드리면 이게 이렇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지금 질문이 다른 국회의원들은 왜 그거를 반대 안하고 그만뒀을까. 뭐 어떤 분들은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하시는 분도 계셨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알면서. 그러니까 법률의 내용은 알지만, 추상적으로 알고 찬성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까지 알고 있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찬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내용도 알고 문제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못했지만, 사실은 정치적 입장 때문에 소극적으로 찬성했을 수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요약하면은 무지했거나 곡학아세 했다. 지금 그런 말씀인 거네요?

▲곽상언 의원: 무지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입장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문제점을 알면서 그냥 방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의원님 이력 보면은 서울대에서 국제경제학 공부하시고 사법시험 하고 국내 굴지 로펌에서 변호사 하시고 뉴욕대에서 회사법 전공 석사, 여기 뉴욕대가 또 회사법, 기업법이 엄청 유명한 데잖아요. 이력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런 비극이 없었으면 정치권에는 안 들어왔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곽상언 의원: 제 운명이, 제 팔자가 그렇게 지금 형성되지 못했고요. 형성되지 못했고. 실제로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초를 당하기도 했고, 그런데 저는 원래 제가 그 어려움을 겪은 거를 그냥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살면서 정치적 국면마다 많이 소환이 되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부침이 있을 때마다 왜 제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찰한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공개된 사람 중에서 제 기록이 가장 많고요. 대략 한 37건 정도 되는데 그 기간도 실제로 거의 10년가량 됩니다. 아주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 37건이 얼마나 많은 건이냐 하면요. 그때 공개된 대상자 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대통령이시죠.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3건이거든요. 제가 37건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것이죠.

△유재광 앵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에서 민간인 사찰하고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게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기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사찰 대상에 안 올라간 기자들은 기자도 아니었다' 그런 얘기도 저희가 농담 삼아 하고는 했는데.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노무현의 정치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한다고 하면서, 어르신을 조롱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들도 더 길게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건 어떤 뜻으로 올리신 건가요?

▲곽상언 의원: 그러니까 노무현 정치를 따르겠다고 하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고 노무현 정치를 따르고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 좋아하는 마음을 토대로 정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노무현과 정반대로 정치하고 정치적 결정을 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유재광 앵커: 들먹인다는 말씀인거네요?

▲곽상언 의원: 노무현을 그렇게 끌어들일 때는 실제로는 그것은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건 입으로 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을 한편으로는 모욕한다고 저는 봅니다.

△유재광 앵커: 특정인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실 것 같아서 그건.

▲곽상언 의원: 특정인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이 기준으로 그냥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은 존중하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랑한다는 말이 있으면 사랑하는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상언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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