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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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9 제주항공 참사 교신 기록 공개하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는 변호사 단체가 조종사와 관제사의 교신 기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호사 단체는 교신 기록 정보 공개 청구를 비롯해 증거 보전 등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참사 100일인 7일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박스 기록이 없는 상황에, 교신 기록은 참사 원인에 다가갈 수 있는 핵심 정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사고기(제주항공 2216편)의 블
      2025-04-07
    • 민변 "'주 최대 69시간 근로' 인간 존엄성 훼손..반드시 저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시간 근로제"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오늘(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개편안은 노동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더 장시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편안대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종전의 1주일에서 1개월로 확장하면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한 주에 몰아넣을 수 있게 되고 그 효과는 극악한 집중적 장시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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