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에 "위헌·위법적 조항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담긴 부칙 6조와 관련, "특검 수사를 위하여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항은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