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과거 기피시설로 여겨졌던 교도소 유치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4일 법무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신규 교정시설 4곳을 짓기 위한 부지 공모에 전국 7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북 영양·의성·영덕·청송, 충북 제천·보은, 강원 정선입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오는 12월 최종 부지를 선정하고, 2034년까지 교정시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새로 들어설 교정시설은 1곳당 2,419억 원이 투입되며,

주민들의 반대만으로 기피시설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8월 22일 충주시가 폐기물 처리장 사업자 A씨에게 내린 폐기물 처리업 불허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충주시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충주시는 당시 적합 조건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 유지관리 등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