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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망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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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년 만에 순직 사실 알린 軍…법원 "보상금 지급 거부 위법"
        군 복무 중 숨진 군인의 순직 사실을 약 30년 만에 알게 된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듬해인 1954년 9월 육군에 입대해 건설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6년 11월 사망했습니다. 육군본부는 1996∼1997년쯤 A씨의 사망을 '순직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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